한미 FTA 찬반논란, 쟁점은 바로 이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죠. 이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고 많은 주장과 요구가 얽히면서 국론분열까지 우려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제와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FTA 비준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죠.

 

과연 무엇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비준의 쟁점이며 그에 대한 논란은 무엇일까요? 쟁점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며 논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쟁점.1: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는 독소조항?

 

 

최근 가장 크게 이슈화 된 사항은 바로 투자자국가분쟁(ISD)제도 입니다. ISD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데요. 국제 정세상 ICSID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ISD는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 중인 모든 FTA(한·EU FTA 제외)와 85개 BIT 중 81개에도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다는 점에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에 필수라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리와 이성의 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쟁점.2: 의료비·공공서비스의 요금 폭등?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비용이 1000만원,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는 FTA 발효 후 미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Ⅱ는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가 FTA 협정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 간섭없이 건강보험료나 의료 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보항목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올리면 다른 지역의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요금 폭동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며 FTA로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쟁점.3: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

 

 

 

FTA 반대론자들은 미국계 SSM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할 경우 국내 영세 상인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현재 국내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매업종 진출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많은 영세 상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부도 지난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로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 정책이 지속돼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내놓을 영세상인 피해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정확히 나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의 3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집단을 위한 이슈화가 아닌 정말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열심히 지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