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시기 및 금액, 담배 사재기 기준 및 벌금 등

담뱃값 2,000원 인상 시기 및 금액, 담배 사재기 기준 및 벌금 등

11일, 낮 12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금연 대책'을 발표했죠. 오늘은 담뱃값 인상 시기 및 금액, 담배 사재기 기준 및 벌금 등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담뱃값 2,000원 인상 시기: 내년 1/1일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 담뱃값 인상 배경 및 이유: 국민건강증진,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률 29% 달성 목표

•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 알리는 경고그림 삽입 및 담배 광고와 후원 전면 금지

• 담배 사재기 최대 5천 만원 벌금 부과, 흡연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비자 구매는 해당되지 않음

 

 담뱃값 2,000원 인상 개요 

담뱃값 사상최대 인상률 80%로 '2,000원 인상+물가연동제' 도입

이번 담뱃값 2천원 인상은 지난 2004년 500원을 올린 이후 10년 만입니다.

인상률 80%라는 사상 최대 폭을 두고, 열띤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담배값 인상폭은 2,000원 인상 + 물가연동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더해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물가에 담뱃값을 어떻게 연동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2,000원 인상 후 제세•부담금 변화(2,500원 담배 기준)

(단위: 원)

		현행	인상	변경 후
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	232	1,182
제세•부담금	담배 소비세	641	366	1,007
	지방 교육세	321	122	443
	건강증진 부담금	354	488	841
	개별 소비세	-	594	594
	VAT 등	234	199	433
	계	1,550	1,768	3,318
판매가격		2,500	2,000	4,500

출처: 문답으로 알아 본 금연 종합대책

종량세·종가세 혼합세율체계로 전환 및 개별 소비세 신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총 1549.8(62%)원으로,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연대책으로 현재 종량세인 담뱃세 체계를 종량세·종가세 혼합세율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담배 1갑(판매가 2,500원 기준)당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을 1,550원에서 2,724원으로 올리고, 기존에 없던 개별소비세 594원을 종가세(가격 비례 과세) 방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 종량세: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세.

• 종가세: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 경기의 변동으로 가격이 변하면 세수입도 증감되며, 개별 소비세 따위가 있음

 

 

 담배값 인상 배경 및 이유 – 국민 건강 증진 

정부가 내세우는 담뱃값 인상의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3.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데요.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담배 가격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 억제를 위해서라도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의 수요·공급 감소를 위해 종합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번 담뱃값 인상 이유 중 하나랍니다.

 

 

 담배값 인상 기대 효과 - 흡연율 감소 및 세수효과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 감소하고 담배 판매량은 26% 줄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담배 광고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을 강화할 경우, 2020년 국가목표인 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2년 기준 43.7%였습니다.

이 외 24.1%에 달하는 고3 남학생의 흡연율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약 2조 8천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

담배 가격이 2천원 인상되면, 세수는 약 2조 8,000억 원 증가해, 총 9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는 3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격 인상 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담뱃세 증세로 늘어나는 세수는 소방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여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담배값 인상 외 부가 정책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삽입 및 담배 광고&후원 전면 금지

또한 이번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을 의무 삽입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 외 홍보·판촉을 목적으로 한 소매점 내 담배 광고뿐만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했답니다. 

더불어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담배사재기 금지 적용 시기 및 기준, 벌금 

 

담배 제조업자 및 도∙소매 판매자 대상으로 12일 정오부터 시행

12일 정오부터는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담배 제조업자와 도∙소매판매자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는 2015년 1월 1일, 실제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시기까지 시행됩니다.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의 104% 초과 금지

담배 제조업자와 도∙소매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역시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구요.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소비자는 처벌 대상 NO

앞서 말씀드렸듯, 담배 사재기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제조 및 도소매 판매자입니다.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 보루 사재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담뱃값 2,000원 인상 시기 및 금액, 담배사재기 금지 적용시기 및 처벌 기준,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대폭 상승하게 된 담뱃값 때문에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담뱃값 인상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흡연율은 얼마나 떨어질지, 세금은 어떻게 쓰일런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3D프린터 원리, 종류, 재료 및 가정용 프린터 가격 등

갤럭시노트4 출시예정일, 가격, 갤럭시노트4 디자인 및 스펙, 갤럭시노트엣지 등

아이폰6 출시일과 예상 디자인, 스펙, 아이워치 출시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