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쟁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11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번 19대 총선은 단순히 의회권력을 새로 선출하는 1차원적 의미를 넘어 18대 대선구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이자 사실상 대선의 ‘1차 승부처’로도 인식돼 역대 어느 총선보다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죠.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되고 출범하는 첫 번째 국회가 될 것이며,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학 스터디]에서는 한 달 남짓 남은 4∙11 총선의 쟁점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0시, 바로 오늘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발효되는 이번 FTA는 19대 국회가 그 시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 발효 일자가 발표된 직후 야권에서는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 주장이 거셌고, 더 나아가 폐 기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야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현재 뜨거운 논란인 FTA 재협상, 혹은 폐지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달 8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개서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 공개서한은 최대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 10개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죠.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은 [금주의 경제기사]를 통해 이미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FTA 관련 기사 분석

“한•미 FTA 내달 15일 0시발표” –한국일보 2012년 2월 22일자

 

 

 

 

 

총선에는 당연히 빠지지 않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복지 정책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당과 야당은 총선 공약에서 각각 보수 및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대기업 개혁,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유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소득 양극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여야의 총선 공약이 정치이념을 떠나 당선 가능성만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제시된 중소상권 진입 규제안, 대기업 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비정규직 감축을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 공약입니다. 실현될 경우 경제 민주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 공약은 아니지만,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총선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및 교육비, 주거, 보육, 노후 등에 초점을 맞춘 '5+5' 공약을, 민주통합당은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 등록금·주거·일자리 복지를 골자로 한 '3+3' 공약을 추진 중이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쏟아낸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67조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지공약에 따르는 문제는 당연히 예산의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 것이죠.

 

세금을 내는 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계는 긴축된 생활을 하게 되고 수입만큼 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19대 국회를 꾸리기 위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총선이 아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실효성 있고 발전적인 정책 많이 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말이죠. 그럼 4월 11일에 모두 투표장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