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과 TPP, 모여야 산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

이름만 해도 굉장히 길고 생소하시죠?

 

최근 빠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경제블록 중 하나가 바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에요^_^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RCEP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하지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16개 국의 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FTA를 말해요.

한 마디로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지요.

 

 

 

그리고 질문 주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즉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혼동될 수 있지만

RCEP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고,

CEPA는 국가와 국가, 양자간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 다르지요^^

 

참고로 CEPA는 FTA와 큰 차이는 없지만,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RCEP은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세안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한국이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한중일 FTA 협상 개시 합의 등으로

아태지역 경제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 상실에 위협을 느낀 아세안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RCEP 현실화에 나서기 시작했지요.

 

RCEP가 체결되면 인구 34억명, 역내 GDP 14조 2000억달러로

EU를 뛰어넘는 거대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는 한 편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TPP와 상대적인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RCEP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PP는 또 뭐냐고요?

TPP는 앞서 설명한 RCEP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말해요.

 

이 역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로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모여 출범하여

2008년 미국이 참여 협상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이 후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역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자유무역권계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TPP가 RCEP과 함께 회자되는 이유는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자유무역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을,

중국은 RCEP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성격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TPP는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완전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반면

RCEP은 규범분야와 개방수위를 조절하는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답니다.

 

 

 

 

 

  

현재 RCEP에만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TPP 협상국 중 7개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 TPP에 참여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RCEP을 제외하고도 이미 한중일 FTA, 한중 양자간의 FTA

이렇게 3개의 무역협정을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협정의 상대국에 속해있는 중국과는

3개의 협정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다툼에 깊이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협정들은

그 자체로도 반응이 갈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 각각의 협정이 고유한 경제효과 및 의의가 있고,

특히 다자간 FTA는 따로따로 협정을 맺을 때 발생하는

2) 원산지 규정이나 품목별 관세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해주며,

기업측에서는 같은 국가에 수출을 하더라도

3)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1) 협정들의 구체적인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목표가 없고,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 중요한 2) FTA에 따른 위험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3) 현 정부가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 받기 위한 정치적 판단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4) 동시다발적 협상으로 괜한 비용만 더 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점점 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