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3대 금융 이슈가 궁금해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공약과 관련된 배경내용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오늘은 금융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지난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감독기구의 신뢰가 떨어지고 소비자보호에 실패했다는 소리가 일면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개편에 대한 공통된 안은 총 3가지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명박 정부가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일부였던

금융정책국(국제금융제외)과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금융위원회'를 만들면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통합되었는데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정책과 감독부문이

한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탄력적 대응이 가능했기에

이를 비교적 순탄하게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서 말했던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할 만큼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지요.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서민층 금융소비자에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관과 감독기관을 따로 두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나 업무 연계성 측면에서의 장애와 독립 비용의 문제로

금융감독은 이를 반대하고 있지요.

 

 

 

 

현재 금융위원회는 공무원 조직으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금융감독 정책수립은 공무원이, 금융감독 집행은 민간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금융감독기능을 민간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감독 측면에서 볼 때, 관료가 시장의 전문성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다만, 감독기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맡게 되면,

정부 입김에 대한 독립성이 강해지는 반면,

통제기능이 약해지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어요.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 흐름과

향후 예상안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금산분리란 말 그대로 금(金)을 뜻하는 금융자본과

산(産)을 의미하는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금융자본이라고 하고

삼성, 현대, LG, SK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대기업을 산업자본이라고 하지요.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평가와 감시를 통해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회수해야 하죠.

 

 

그러나 만약,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할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듯 금산분리의 기본취지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을 막아 건전한 발전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금산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자본 대신

외국자본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면서

손쉽게 국내 금융자본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러한 찬반 양론의 갈등이 굉장했는데요.

 

지난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붉어져 나왔고,

 

최근에는 금산분리를 통한 대기업에 대한 견제가 (Ex.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삼성생명)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되어 '경제민주화' 실현방안으로 꼽히고 있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KTX, 가스공사, 공항면세점 사업권 매각허용,

청주공항 일부 사업의 분할,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등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를 추진 해왔는데요.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는 '시장화' 개혁을 위함이었죠.

 

 

그러나 과도한 민영화 정책추진에

선진화는커녕 오히려 후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받고 있는데요.

 

 

 

그 예로, 최근 산업은행은 무리한 민영화로

순이자마진, 총자산수익률이 모두 쪼그라들었고,

직원 1인당 생산성도 크게 위축되어 실적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어요.

 

현재는 야권이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에 나섬에 따라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재개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방향에 달려있지요.

 

 

 

 

 

 

 

여기까지 금융이슈 3가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

MB 정권에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