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관련주 수해주! 끝장토론 주요 문제와 향후 계획은?

정부 규제개혁 관련주 수해주! 끝장토론 주요 문제와 향후 계획은? 

지난 3월 20일,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 이후 지금까지도 규제개혁과 관련한 끊임없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 토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언급한 종목들이 증시에서 수혜주로 거론되고, 곳곳에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식시장과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과연 지난 20일 끝장토론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돌아보고,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규제가 완화된 규제개혁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개혁 끝장토론 내용 요약

2.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규제 문제들

3. 규제계혁 향후 계획은?

4. 규제계혁 관련주 수혜주 

 1.  규제개혁 끝장토론 내용 요약 

7시간 마라톤 회의 유례 없는 4시간 생중계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장장 7시간 5분동안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공영방송 KBS는 물론 다른 공중파 방송들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까지 거의 모든 미디어가 이를 동시 생중계했습니다.

 

세션 1: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사례들을 듣는 시간으로 대기업 관계자부터 갈비집 사장까지 기업과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60여명의 참석자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세션 2: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션2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규제개혁의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5대 서비스 산업(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규제개혁의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2.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규제문제들 

① KS 인증제도 문제

현재 KS(표준규격) 인증과 관련해 185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에 따라 규격 별로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비슷한 인증이 5개나 존재하는 등 검사비용과 시간 상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중복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숫자를 줄이고 일몰제도* 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의 훤히 알 수 있는 인증제도 사이트 요청에 대해 1381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몰제 :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몰제 (매일경제, 매경닷컴)

 

② 재창업자 신용정보 조회 면제

많은 재도전 기업인들이 과거 연대보증 경력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는 일정수준 이상 기술력과 도덕성을 갖춘 재도전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선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해주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③ 무의미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상 뷔페 식당은 영업신고행정관청 관할구역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거리제한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④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절차

많은 외식업체들이 종업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고용 시 네 번이나 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최소 15일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시에는 일용직 신고 절차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답했답니다.

 

⑤ 푸드트럭 합법화

해외에서는 푸드트럭이 레스토랑의 한 종류로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일반트럭의 푸드트럭 개조 또한 규제의 대상이랍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식품안전처에서는 "안전 기준을 지킨다는 전제로 튜닝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며 푸드트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⑥ 공인인증서와 엑티브 X문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연) 상근 부회장은 "엑티브 엑스에 막혀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못 삽니다. 엑티브(Active)하게 엑스(X)표 쳐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금액은 1조원인데 비하여 외국인들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2천 억원사가는데 그친 이유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로 꼽았습니다.

 

이에 관계 부처가 전격 검토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천송이법' 으로 불리는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 환경 조성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규제개혁 향후 계획은? 

주요 개선 방안의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 • 경제규제 '14년 10%, 임기 내 최소 20% 감축 •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 기존 규제 일몰 50% 설정 •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 미등록규제 실효화(失效化) 및 20% 감축 • 손톱 밑 가시 존치 이유 3개월 내 소명 의무화 • 규제정보, 애로해결 창 일원화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

먼저 정부는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여 새로 만드는 규제에 대해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규제 '14년 10%, 임기 내 최소 20% 감축

또한 경제규제 1만 1천개를 중심으로 2014년 올해 10%, 임기내에는 최소 2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2014년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 감축률을 부여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 감축하도록 할 것이랍니다.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또한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미국과 영국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선진국형 제도'로 '일부 금지항목만 빼고 모든 투자행위를 허용하는 것'

출처: [국무총리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 2. 규제틀 전환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을 줄여주어 창업과 신산업을 촉진시키는 데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답니다.

 

기존 규제 일몰 50% 설정

이러한 각종 규제들은 임기 내에 50%까지 일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약 7,500건에 해당하는 규제들이 사라질 예정이랍니다.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미등록규제 실효화(失效化) 및 20% 감축

넘쳐나는 규제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반해, 현재 행정 규칙에 의한 숨은 규제의 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규제들을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실효화 하는 한편, 이들 역시 기존 규제 감축과 마찬가지로 20% 감축할 방침입니다.

 

손톱 밑 가시 존치 이유 3개월 내 소명 의무화

'손톱 밑에 박힌 가시'는 각종 쓸모 없는 규제들을 빗댄 표현인데요.

이러한 규제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3개월 내에 밝히고 심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몰해나갈 것이랍니다.

출처 :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규제정보포털로 애로해결 창 일원화

또한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규제 애로와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이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4월 중 개편 운영될 것이란 반가운 소식도 있답니다~^^

 

 

각 부처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각 부처	추진 일정	국무조정실
정비대상규제 확정(3월)	1/4분기	감축목표 설정(3월) 정비지침 마련(3월)
정비계획 수립(4~5월) 미등록 규제신고(4~6월)	2/4분기	비용총량제 지침 수립(4월) 규제개혁위원회 개편(6월)
입법절차(9월)	3/4분기	비용총량제 시범실시(7월)
법령개정(12월)	4/4분기	정비실적 평가(1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정기국회)
비용총량제 전면실시	2015년	비용총량제 전면 실시

 

 

 4.  규제개혁 관련주 수혜주 

최근 주식시장은 벌써부터 규제개혁 관련주 수혜주 찾기로 활기를 띤 모습입니다.

정부가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자 각 분야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거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및 아이핀 관련주, 자동차튜닝 주 등이 있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 : 효성ITX, 와이솔, 에스넷,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박근혜 대통령은 끝장토론에서 "사물인터넷은 미국이 1등이고 우리는 발전 지수에서 두 번째라는데 쓸데없는 규제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라며 사물인터넷 분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이후 사물인터넷 분야 업체로 거론된 효성ITX가 37%가 뛰었고, 한국전자인증과 에스넷은 40% 넘게 급등하며 크게 주목 받았답니다.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IoT)] : 사물에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해 스마트폰뿐 아니라 안경, 시계 심지어 냉장고까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현재 사물인터넷 관련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무선통신부품,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분야 기기, 반도체 생산 업체들로 효성ITX, 와이솔, 에스넷,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 효성 ITX : 컨택센터 서비스,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인터넷 상에서 컨텐츠의 전송을 전문적으로 아웃소싱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 와이솔 :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선통신 핵심 부품인 RF부품, SAW필터(휴대전화 통화 등에 필요한 특정 주파수만 선택해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 생산

• 에스넷 : 네트워크 통합 등 네트워크 관련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정보기술 업체

• 삼성전자 :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안의 기기들을 제어하는 기술에서 우위

• LG전자 : 홈챗을 통해 집안의 가전기기를 조작하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

• 현대자동차 :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카 개발

• SK하이닉스 : 네트워크 분야 기기에 탑재될 반도체 생산

 

사물인터넷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

▶ 이제는 사물 인터넷 시대!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 사례와 관련주 전망

 

정보보안 및 아이핀 관련주 :  이니텍, 이루온, 서울신용평가, 한국전자인증, 라온시큐어

토론회에서 언급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의 일부 불편한 점, 최근 정보유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보보안 및 아이핀 관련주들 역시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 이니텍, 이루온, 서울신용평가: 아이핀 관련주로 최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주목 받고 있음.

정부는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아이핀을 활성화할 것이란 방침

• 한국전자인증: 보안인증 전문기업. 공인인증기관 최초로 '액티브X' 없는 HTML5 기반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서명 기술을 개발

• 라온시큐어: 공인인증과 관련한 액티브X 폐지의 관련 기술 개발중. 일부 기술 시중은행에서 상용화

 

자동차 튜닝 관련주: 헤스본, 디젠스

이 밖에 토론 중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언급되며 자동차 튜닝주 역시 강세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기기업체 헤스본과 자동차 소음기 개발 및 제조업체인 디젠스가 있답니다.

 

 5.  규제개혁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식과 처음으로 토론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어 전국민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 쇼가 아니냐"는 야권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을, '원수 같은 규제'와 같은 박근혜대통령의 규제개혁의 강력한 발언에 대해 규제 자체가 악인 것처럼 매도하는 흑백논리식 전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또한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두고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대부분이 재벌가의 소유인 점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규제개혁이 특정세력에 대한 '소원수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프레시안] 호텔 규제 완화, 대한항공 소원수리?, 2014.03.25

  

 

살펴보셨듯 규제개혁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규제개혁이 지난 정치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점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점에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주제이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바람직하게 흘러갈지 국민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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