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 지급시기, 기여율 인상 등 변경사항은?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 지급시기, 기여율 인상 등 변경사항은?

지난 10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기여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모두들 주목해주세요~^^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하후상박'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10월 28일 최종발표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안보다 높은 연금적자보전금 재정 절감효과 기대

• 기여율 10%로 상승, 연금지급률 최대 1.0%로 인하, 고액수급자 연금동결

• 퇴직연금 수령나이 2016년부터 단계적 상승: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고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안 vs 새누리당 

9월 22일 한금연금학회 처음 공무원연금개혁안발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점점 늘어나는 연금적자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발표된 개혁안이랍니다. 현행법대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7년까지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 93조 9000억원 이상을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연금학회가 9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월 17일 안정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정부안에서는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연급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개혁안으로,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개혁안이 아니냐는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10월 28일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정부안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적자보전 부담금이 줄어들고, 재정안정화 기여금 추가 인상

안정행정부가 내놓은 정부 개혁안과 새누리당 안의 차이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새누리당	정부
납입 총액 (기여율)	7,856만원 (기여율 7%)	9,231만원 (기여율 10%)
연금총액	4억 7,270만원	4억 249만원	4억 6,963만원(추정)
월 연급지급률	B X 1.9% X n	0.5(A+B) X 1.25% X n	B X 1.25% X n
지급개시 연령	60세 (2010년 이전 입직)	65세 (2031년까지 단계적 연장)	65세 (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65세 (2010년 이후 입직)	2010년 이전 입직 적용
은퇴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없음	연금액에 따라 2~4%	연금수령액의 3%

* A: 최근 3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 B: 개인 재직 기간 평균 소득 n: 재직연수

* 납입액 및 수령액은 현 17년 재직 7급 공무원 중 향후 13년 재직 후 6급 퇴직 시 기준

 

▶ [경향신문] 정부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강조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지급액 산정방식이랍니다.

기존에는 개인 재직기간의 평균소득만을 이용해서 연금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일수록 그 지급액이 커지게 됐죠.

 

이를 보안하기 위해 정부의 경우, 단순히 연금지급률의 퍼센트만을 줄였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보다 공정한 지급을 위해 최근 3년간의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과 개인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평균을 통해 산정하도록 추가로 개혁안을 수정했답니다. 보다 형평성있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새누리당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지급개시 연령대를 늦추는 시기를 2년 앞당기고,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금액 수준에 따라 2~4%로 차등부과하는 등 정부안을 보완하며 차별적인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하후상박'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발표 

최종적으로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하후상박' 개념이 도입되었는데요.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깎고,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는 방식의 이름 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내는'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SBSculture] 공무원 연금 65세 이상 지급 @SBS 생활경제 141028

 

2016년부터 3년간 과세소득의 10%로 상승으로 더 내는 기여금

하후상박의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앞으로 공무원들은 기여금(보험료)을 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내고 있는 연금 기여금(보험료)과 비교했을 때 2016년부터 14.3%, 2018년부터는 42.9%를 더 내야 합니다.

원래 현행 기준소득월액(월급에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더한 금액)의 7%였던 기여율이 2016년에는 8%로, 2018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공무원은 현재 21만원을 내고 있지만, 2018년에는 30만원 납부

 

그리고 이는 소득인상분에 따른 기여금 상승분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오르면 기여금도 그만큼 더 오르게 되지요.

또 한가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직기간도 33년에서 40년까지로 7년 연장되었다는 점~!

함께 기억해주세요 ^^ 

▶ [조선비즈] 공무원연금 개혁안, 얼마 더 내고 덜 받게 될까, 2014.10.28

  

공무원 연급 예상지급액 감소

연금지급률이 현재 1.9%에서 2016년부터 재직여부에 따라 1.35%, 2026년에는 1.25% 또는 1.0%까지 낮아지면서 공무원 연금 예상지급액도 2016년 29%, 2026년에는 3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지급액을 구하는 공식도 기존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액 산정 시 기준 값이 '연금 수령자 공무원 재직기간 평균소득'에서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연금 수령자 공무원 평균소득'의 평균값으로 변경되었답니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보수차이에서 나오는 연금지급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죠!

• 공무원연금 지급액 공식: '기준 값 X 재직연수 X 지급률'

* 기준 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연금 수령자 공무원 평균소득'의 평균값  

▶ [노컷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안…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2014.10.28

   

연금액 수준별로 퇴직금 수령액 줄어들어, 고액수급자는 연금액 동결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이전에 퇴직을 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 수준에 따라 2~4%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이 부가되는데요. 이때 부가되는 재정안정화 금액은 그만큼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답니다.

 

연금액은 소득 수준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상위 33%까지는 4%, 상위 34~66%까지는 3%, 상위 66%이하는 2%까지 줄어들게 된답니다. 퇴직시점이 가까워올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2070년 이후에 퇴직자들에게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 받고 있는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수급자들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금액이 동결되는데요.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고령화지수를 산정해보면, 연금액이 사실상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일정 기간으로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나이 늦춰져, 2031년 이후 만 65세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내용으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따라 2023~2024년 만 61세, 2025~2026년 만 62세 등으로 지급개시 연령을 늦출 예정인데요.

2031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최종 지급개시연령인 만 65세로 늦춰지게 된답니다.

 

단, 2010년 이후 입사자는 무조건 만 65세부터 지급돼요! 2010년 이전 입사자와는 다르게 2023년 이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기대효과 

연금적자보전금 재정 절감효과 기대, 현행 대비 15% 절감

정부는 기존의 공무원연금정책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2027년까지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이 93조900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요.

이번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토대로 한다면, 2027년까지의 적자보전금이 46조1000억원으로, 현행보다 47조 7000억원, 약 15% 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방향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UHD TV 정의, 장점, 전망 및 현황, 커브드 TV, UHD TV 최신 트렌드 등

에볼라 관련주,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과 치료법, 서아프리카 에볼라 피해 정도는?

2014년 윤달 기간 및 윤달 이사하기 좋은 이유, 윤달 수의, 묘 이장, 윤달 결혼, 2014년 손 없는 날, 길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