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일 및 도서 할인정보, 찬반 이유 등

도서정가제 시행일 및 도서 할인정보, 찬반 이유 등

도서정가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인데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일인 11월 21일(금)을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서정가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행 도서정가제와 개정안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 정가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찬반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행 전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서점의 할인행사도 살펴볼게요~^^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도서를 발행할 때 도서에 정가를 표시,

최종소비자가 도서를 정가에 구입하도록 판매하는 제도

• 도서정가제 시행일: 2014년 11월 21일(금)

• 도서정가제 기대 효과

- 저자 & 출판, 유통사업자 & 독자가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출판시장

- 문화의 다양성 확보, 출판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 네티즌 찬반의견

- 찬성: 정부의 적절한 개입 필요 & 가격경쟁은 책의 질을 악화시킴

- 반대: 책은 일반 재화 & 중소서점은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

• 도서정가제 시행 전 할인행사 – Yes24,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등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를 발행할 때 도서에 정가를 표시해, 최종소비자가 도서를 정가에 구입하도록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책값을 모두 경쟁적으로 할인해서 판매한다면 학술, 문예 등 고급서적의 출간이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출판사에서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의무화한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2월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11월 11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불합리한 점과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것이죠.

 

현행 도서정가제의 악용사례와 개정안 비교

현행 도서정가제 악용 사례

현행 도서정가제는 여러 가지 악용 사례들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할인율(정가의 19%)이 선진국(5~15%) 보다 너무 높고, 예외 조항들이 많아 악용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발행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 실용도서,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가격 할인이 자유로웠답니다. 또한, 일부 출판사에서는 인문학 서적을 할인 적용 예외 도서인 실용서로 분류해 파격 할인 행사를 하기도 했죠.

 

기존 도서정가제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문학 등 비실용서를 실용서로 등록해 할인판매
- 할인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돼 책값에 거품 형성
- 가격경쟁이 가능한 대형 출판·유통사만 생존, 소형 출판사 도태 및 지역서점 지속 감소, 출판사의 경영 악화

- 소량제작 양서 출간 포기, 신간 발행 종수 및 신간 판매 감소
- 도서관의 경우 최저가경쟁입찰에 의한 도서구매로, 양서가 아닌 염가도서가 공급돼 도서관 서비스 품질이 하락

현행 도서정가제와 개정안 세부사항 비교

그럼 현행 도서정가제가 11월 어떻게 개정됐는지 세부사항을 표로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11.21 시행)
정가제 적용 분야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분야	모든 분야의 도서에 적용
할인율	신간(발행 18개월 미만)도서의 경우, 정가 10% 이내 직접할인(가격할인) 허용, 판매가 10% 이내 간접할인 간 (마일리지, 쿠폰 등) 추가 허용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마일리지, 쿠폰 등) 허용(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 총 할인율 19%	▶ 총 할인율 15%
정가제 적용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구간도서)	-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지난 간행물(구간도서)은 경우에 따라 정가변경 가능
예외 대상	- 국가기관‧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에 판매되는 간행물	- 사회복지시설에 판매되는 간행물 (국가기관‧지자체 도서관 등은 정가제 적용)
재검토 규정	없음	시행일 기준 3년 마다 타당성 검토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도서 할인율이 많이 줄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드실 수있으실 텐데요. 그 동안은 도서정가제를 악용한 사례들 때문에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가 컸답니다.

 

정부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출판 환경이 개선돼 저작자의 창작의욕이 높아지고, 양질의 도서 출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정 기대 효과 

그럼 이제 도서정가제를 개정함으로써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정리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유통&출판사, 소비자가 균형 있게 공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각 입장에 맞는 기대 효과가 다른데요!

 

구분		도서정가제 개정 기대 효과
출판계		∙ 작가의 창작욕구 제고 및 창작활동 활성화로 출판 활성화 ∙ 출판 환경 개선으로 인문학 등 양서의 출판 활성화 ∙ 중소 출판사의 경영 개선 및 출판 활성화 ∙ 할인폭 축소로 인터넷 서점에 적정한 가격에 도서공급 가능
유 통 업 계	인터넷 서점	∙ 외형 부풀리기에 치중한 인터넷 서점 내실 마련 ∙ 글로벌 인터넷 서점(아마존)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역 서점	∙ 지역서점 경쟁력 재고 및 활성화 ∙ 할인폭 축소(19%-15%)로 인터넷 서점 대비 경쟁력 재고 ∙ 초등 참고서(주력 판매상품) 판매 증가 ∙ 도서관, 공공기관 구매도서의 정가제 적용으로 도서납품 기회 증대 ∙ 지역서점 활성화로 서점수 감소 추세 완화
소비자		∙ 양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다양한 도서구매 경로 선택권 확대 ∙ 지역서점 활성화로 인터넷 취약계층 도서 접근성 향상 ∙ 인터넷 서점 및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 다양한 도서구매 경로 확보 ∙ 인터넷 서점의 무료배송 서비스 지속으로 소비자의 편익 유지
출판문화  산업 환경 (생태계)		∙ 도서의 가격거품 제거 및 가격 안정화 ∙ 작가(특히 신인) 창작 의욕 및 활동 고취 ∙ 다양한 출판물 제작 유통 활성화 ∙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 소비자의 다양한 양서 접근 기회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가격할인 보장제는 가격거품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인 경쟁에서 밀리는 소형출판사와 지역서점이 경영 악화를 겪어왔고요.

 

도서정가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 산업도 진흥하기 위한 제도로, 다양하고 질 좋은 책들을 생산하고 유통을 촉진하고, 가격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자 – 출판, 유통사업자 - 독자가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출판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도서정가제 찬성, 반대 이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도서정가제는 간단히 정리되기가 참 힘든데요,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찬성 –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 & 가격경쟁은 책의 질을 악화시킨다.

• 책은 공공재로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책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담는 중요한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큰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도서가 공공재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가격경쟁은 책의 질을 떨어뜨린다.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 출판사의 이익은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요. 출판사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책 출간을 시도하게 되면 콘텐츠의 질이 낮아질 확률이 큽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혹은 출판사에서 좋은 콘텐츠를 담은 책을 출판할 때, 할인된 가격을 미리 고려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거품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중소, 오프라인 서점, 출판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대 – 책은 일반 재화 & 중소서점은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

• 도서정가제 반대측은 책도 일반재화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더 많은 책을 사서 본다면 이것 또한 출판계를 장려하는 방법일 텐데요. 도서정가제라는 제도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책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서정가제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시각입니다.

•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중소 서점 경영악화의 원인이라고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 중소서점의 부활을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동네 중소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없을 때가 많아 점점 대형 서점, 온라인서점으로 발을 돌리게 됐습니다. 반대 측은 과연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고 소비자들이 중소서점으로 발길을 돌릴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 할인행사 – Yes24,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근 온라인서점들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1일부터는 온라인서점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도서를 구매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모든 할인 행사가 11월 20일에 일괄 종료된다고 하니, 필요한 책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 구매하시면 좋겠죠~^^

 

구분	행사명	할인 내용	기간
Yes24	도서정가제 전 마지막 파격할인	인기도서 6,000종, 최대 90% BIG SALE	~11월 20일
교보문고	올해 마지막 최대 할인! 비정상 할인쿠폰	인기도서 3천원부터, 선착순 10% 쿠폰 제공
인터파크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눈물의 도서 할인전	1만종 도서 최대 90% 할인
알라딘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마지막 세일!	최대 90% 할인 + 1만원 쿠폰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와 개정안의 비교, 기대 효과 및 찬반 의견과 함께 도서정가제 시행 전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서점의 할인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도서정가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뜨거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구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의 진행 상황,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해요~ ^^

도서정가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출판 유관단체 내에 '도서정가제 안내 콜센터를 개설하고 11월 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답니다. 문의전화: 02-2669-075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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