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이것이 쟁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는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와 KDB금융지주의 민영화가 쟁점이 되고 있죠.

 

모두를 위한 공기업의 탄생,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 과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 쟁점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공기업은 왜 필요할까요?

어떤 산업은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산규모를 갖추면 생산비가 점차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재원이 충분한 기업이 생산규모를 늘리면 다른 기업보다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전국에 배전선·송전선 등의 전력망을 깔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기회사는 싼값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새로운 전기회사의 전기 사용료는 훨씬 비싸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격경쟁력이 없는 새로운 전기회사들은 사라지고 기존의 전기회사만 남아 독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연독점'이라고 해요.

자연독점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방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산업이 독점화를 통해 싼값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리도록 도와야 나라경제에 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점 이득을 어떤 특정 기업에 주기보다는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더욱이 특정 민간기업이 독점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가격을 과하게 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민간 부문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지만, 1990년대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을 거쳐 민영화된 기업도 있고 앞서 소개한 KD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처럼 민영화를 준비하는 기업,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기업도 있죠.

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뜨거운 찬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이유를 들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

 

 

첫째,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정 감사를 통해서 과도한 포상금 책정, 전관예우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이슈화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고,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므로 공기업 민영화가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주장이죠.

둘째, 재화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됨에 따라 초래되는 자원의 낭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기업의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나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할 것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낮게 측정된 가격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과소비도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기업에서 해당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여러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기회를 준다면 서로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유

 

 

 

첫째,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이윤추구로 인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전기 공급, 우편 사업의 경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민영화를 통해 공급 단가, 서비스 단가가 올라간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민영화에 실패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더욱 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영화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강조하는 것이 공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규모 국영 기업을 보유한 많은 국가들은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공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나라는 1900년대 후반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기업이었던 포스코는 1970년대 초반에 설립되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했죠.

또 현재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7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공기업입니다.

 

이 밖에도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도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되고 있어 공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의 이로운 예도 존재합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가 대표적인 예죠.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국도로공사 소유였던 시절에는 맛없는 음식과 더러운 화장실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매우 낮았지만,민영화 후 각각의 휴게소들은 위생적인 음식, 더 나은 환경과 시설, 깨끗한 화장실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렇듯 공기업 민영화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답니다.

 

 

[출처]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이것이 쟁점!|작성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