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안정대책 발표-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주거안정대책 추진배경 및 주요방안 소개

9.2 주거안정대책 발표

-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주거안정대책 추진배경 및 주요방안 소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발표된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2.9%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일, '9.2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9.2 주거안정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9.2 주거안정대책 추진배경

- 저금리로 인한 전세난 지속

-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미흡

-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안정 강화

 

∙ 9.2 주거안정대책 주요방안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추진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 노후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 사업방식 –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 / 집주인이 직접 리모델링 후 LH에 임대를 맡김

: 리모델링 자금 – 정부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 집주인 – 관리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 /

 임대기간 종료 후 리모델링 임대주택 반환

: LH – 리모델링 주택 임대관리 / 월 임대수입의 일정비율을 집주인에게 수수료로 부과

: 우선 선정 대상 –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

: 임대료 – 시세의 50~80% / 임대기간 – 8년~20년

 

- 가을 이사철 매입 · 전세임대 조기공급

: 목적 – 가을 이사철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매입 · 전세임대 주택 공급계획 조절

: 공급방침 – 11월~12월 공급예정 매입 · 전세임대 물량 중 3,000가구를 8월~10월에 조기공급

: 추진 예정 지역 –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 공공실버주택 공급

: 공공실버주택 –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독거노인에게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 진행 비용 – SK그룹의 고령층 주거지원 기부금 1,000억 + LH 지원금 50억

: 공급 계획 – 2016년~2017년 16개 단지,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 공급 예정

 

- 행복주택 · 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 대학생 우선 배정 – 2017년까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중 5,000가구 우선 배정

: 대학생 특화단지 –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의 대학생 입주자 비율 50% 이상 예정

: 행복기숙사 공급 – 2015년~2017년 매년 행복기숙사 10개소씩 공급 예정

: 기숙사 운영비 감축 – 대학이 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할 시 공공기금으로 기숙사 건축 /

 방학 중 기숙사 공실 임대, 민간기부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 완화

 

- 뉴스테이 활성화

: 뉴스테이 –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한 주거혁신 정책의 기업형 임대주택

: 뉴스테이 임차인 – 적정수준의 임대료 납부,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 뉴스테이 시범사업 – 14,000가구의 리츠영업인가 예정 / 올해 6,000가구의 입주자 모집 예정

: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 – LH 부지를 활용하여 올해 안에 4,000가구 건축 예정

: 2016년 뉴스테이 공급량 – 최대 20,000가구로 확대 예정

 9.2 주거안정대책 추진배경 

전세난의 지속

최근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이자도 낮아지고, 임대수익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것은 서민 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미흡

특히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상당한데요.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RIR(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일반가구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 1인 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에 비해,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1인가구는 부양가족이 없어, 부양가족이 있는 일반가구에 비해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죠.

 

9.2 주거안정대책 추진

이에 정부는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강화시키고자 이번 9.2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2 주거안정대책 주요방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추진

이번 9.2 주거안정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란 건축한 지 20년이 넘는 단독주택을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고쳐 지어, 일부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이 사업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LH에 임대를 맡기는 방식인데요. 리모델링 자금은 정부가 연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한 집주인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간 세를 놓은 상태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다시 집주인에 반환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후 임대관리는 LH가 맡습니다. 다만 LH는 주택 임대관리비용과 함께 임대리스크를 분담한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 임대수입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규모 임대주택에는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가 입주자로 우선 선정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가을 이사철 매입 · 전세임대 조기공급

가을은 본격적인 이사철로,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는 계절인데요. 이러한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매입 · 전세임대 주택 공급계획을 조절한 것이죠.

 

정부에서는 올해 공급 예정인 매입 · 전세임대 47,000가구 가운데, 지난 7월까지 23,712가구를 공급해왔는데요. 잔여물량 중 11월~12월 공급계획 물량의 일부를 8월~10월로 앞당겨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기공급 될 물량은 총 3,000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조기공급은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에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15년 1월~7월	8월~10월	11월~12월	누계
당초계획(전국)	23,712	9,998	13,290	47,000
조정계획(전국)	-	12,998 (↑3,000)	10,290 (↓3,000)	47,000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공급

독거노인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실버주택 공급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개선한 사업인데요.

 

'주거복지혼합동'이란, 독거노인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이루어진 복합건축을 말합니다.

 

즉,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의료, 복지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방안의 핵심이죠.

 

공공실버주택 사업은 최근 SK그룹이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부한 1,000억과 함께 LH로부터 지원받은 50억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에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 · 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대학생을 위해서는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와 관련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행복주택과 관련한 방안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0,000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서울가좌, 인천주안, 공주월송, 세종서창, 인천 용마루)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 및 유휴대학 부지 등을 활용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개소씩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 할 경우에는 공공기금으로 기숙사를 지어주고, 이를 학교시설로 인정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방학 중 기숙사의 비어있는 방을 임대하거나 민간기부를 활성화시켜 대학생의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테이 활성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테이'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며, 희망할 경우 8년동안 이사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죠.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총 14,000가구의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영업인가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6,000가구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리츠 – 네이버 부동산용어사전

 

여기에 추가로 LH 부지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4,000가구의 뉴스테이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뉴스테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는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0,000가구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9.2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추진배경과 주요방안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이 대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포스팅에 담긴 9.2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9.2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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