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주년,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오는 7월 1일이면 어느덧 한-EU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 1주년이 됩니다.

유럽 금융위기와 맞물려 있는 지금, 과연 한-EU FTA는 어떤 성적을 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한-EU FTA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죠~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으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EU FTA 협정 시 논란이 되는쟁점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수출입, 투자, 소비자가격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나빠지지 않아 한-EU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U 지역에 대한 수출도 늘었는데요.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에서 수출이 20.2%나 증가해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한-EU FTA 체결 이후 수출 기업체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국내기업의 유럽연합(EU) 수출은 43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 감소했지만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1만 2,950개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수출 기업체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죠.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무관세혜택등의 한-EU FTA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도록

세제혜택, 재정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도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들은 한-EU FTA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자유무역협정 효과는 아직 미미해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비자들의가격 인하 체감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면서 가격 인하, 선택 폭 확대 등과 같은 소비자 후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 공급을 확대하려는 관련 기업들의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하죠. 또한,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관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모니터링 하는 등의 계획도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한-EU FTA 1년, 아직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경기 회복과 함께 기술 협력과 규제 협력, 소비자 후생 등이 강화된다면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국제사회 수준으로 높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용하게 작용될것입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출처] 한-EU FTA 1주년,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작성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