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김정은의 경제개혁

부인 리설주과 함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정은이

최근 새롭게 '김정은식 경제개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북한의 개혁 정책은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20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행보를 보아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故 김정일은 지난 12월에 사망할 때까지

수 차례 크고 작은 경제개혁을 시행했습니다.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몇 가지 눈에 띄는 경제개혁 중, 2002년에 시행된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김정일의 성과가 집중된 계획경제라 할 수 있죠.

 

이는 북한에서 배제하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기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금과 물가, 환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물가와 임금을 각각 25배, 18배 환율은 달러당 2.2원에서 153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개혁 조치는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 심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 2009년 화폐개혁

 

                                           

 

또한, 북한은 2009년에 구화폐 100원을 신화폐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화폐개혁 초기에는 1kg에 2,000원 하던 쌀값이 20원으로 떨어졌고

환율도 마찬가지 1/100 수준으로 하락했죠.

 

하지만 화폐 개혁 직후부터 물가와 환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물가와 환율이 100배 상승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사회적으로 자살, 성매매, 식량부족 등의

크고 작은 문제가 더욱 급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단행한 경제개혁은 모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2012 경제개혁에 대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blog.naver.com/toto44mall]

 

 

 

'경제살리기'라는 큰 틀을 구상하고 있는 북한의 새 경제관리체제는

국가가 생산계획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분야에서는 국가가 일정량을 가져갔던 정량제 방식을 탈피하고

전체수확량에서 70%는 국가가, 나머지 30%는 농민이 가져가는

정률제로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국가기관의 교육, 의료분야 직원은 배급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 중국식 경제개혁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중국식 경제개혁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분 접목하는 중국식 개혁 개방.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것이죠.

 

 

[이미지 출처 : /cafe.naver.com/szbudongsan]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구하면서 내세운 체제 이론으로

    공산당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부분 도입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 

이는 도로,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에는 계획 경제를 유지하지만

그 외에는 자본주의 수요공급 원리를 적용하고

가격, 생산과 관련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라는

두 가지의 큰 틀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인 배급제를 완전히 폐기한다면

북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을 대변하는 계획경제의 큰 틀에서,

김정은의 새로운 생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단행될 경제개혁의 결과 또한 기대됩니다.

 

부디, 북한 주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제개혁이 나타나길 바랄 뿐입니다.

[출처] 북한의 변화, 김정은의 경제개혁|작성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