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입법화

통일경제특구법을 아시나요?

 

최근 들어, 여당과 야당 양측 모두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는 지난 달 24일 강원도 정책 발표회를 열어서

강원도를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은 지난 달 27일에

설악산과 파주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진하 의원 역시 개성공단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인적/물적/기술 교류에 유리한 경기도 문산에 특구를 시범 설치한 뒤,

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과연 통일경제특구란 무엇이길래 여야가 앞다투어 조성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통일경제특구란, 남한과 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로,

휴전선 인근지역에 위치한 남한지역에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지정해

남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남북 긴장완화를 비롯해서

북한은 경제발전을,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투자, 관광자유지역으로

한반도의 경제 공동체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이 현재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개성공단을 보완할 경제특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남한의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북한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에

남북 사이가 경색되면 벌어지는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경제특구를 관리,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남북 협력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서로 부족한 요소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이득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실리를 떠나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점에 있어서 남북교류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앞에서 거론된 파주나 철원 같은 휴전선에 인접한 남한지역을

남북경제특구로 지정하여서 북한 근로자들이 남쪽으로 출퇴근한다면,

이는 남북한의 신뢰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길이 되겠지요.

 

 

 

또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특구법이 논의되는 배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요,

 

최근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5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되던 통일경제특구법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된 현 시점이,

개성공단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입법화 되어서

특구 개발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교류가 있다면

남북 통일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입법화가 된다고 해도

북한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특구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통일로 가는 밑거름을 다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앞장서 휴전선 인접 남쪽에

남북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든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호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나아가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내부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도 북미대화, 북중대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한반도 주변국들은 권력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新냉전 상황이라 불리는 최근 동북아시아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통일경제특구법 입법화|작성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