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경제 이슈, 이것이 쟁점이다 2탄- 조세정의

 

A.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12 대선 경제 이슈, 이것이 쟁점이다' 두 번째 시간이죠?  

          '조세정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트러스트 군이 알려 드릴게요~! 

 

 

 

 

 

여야는 모두 현 이명박 정부의 성장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 모두 분배를 위한

'증세'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죠.

 

고소득자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한 소득세 조정, 비과세 감면 등의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법인세와 부자증세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세와 부자증세에 대한 각 대선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박근혜, 김문수 후보: 법인세, 기업투자 위해 낮춰야

 

 

박근혜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의 근거는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 우리나라도 낮추지 않으면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 법인세 실효세율 높인 뒤 구간 조정해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얼마 전 출간한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법인세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그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대기업들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민주통합당– 법인세 인상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가 속해있는 민주통합당은

법인세에 대해 여당과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인 2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세 개정은 현재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 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없애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명 한국판 '버핏세'라고 하는

부자증세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세정의 실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부자증세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 새누리당 – 부자증세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

    

 

여당의 대선 후보들은 부자증세를 강조하는 야당을

'부자 때리기, 편 가르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자증세 대안으로

소득세법 체계 전면개편을 내놓았는데요,

 

세율을 올리지 않고 전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에도 증세 부담을 나누어지게 하는,

다소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부자증세는 경제민주화의 시작!  

   

 

민주통합당이 내세우는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내용은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죠.

 

슈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1억20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대한민국의 조세정의 실현이란 큰 목표를 향해 뛰고 있지만,

다른 노선을 추구하며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증세정책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단순히 대중의 표를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 수준을 이해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이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