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조작, 담합 사건 파헤치기

 

A. CD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이번 CD금리 사건으로 은행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트러스트 군이 CD금리의 뜻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이미지 출처 : KBS]

 

먼저 CD와 CD금리에 대한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기획재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CD(Certificate of Deposit)란 시장에서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로 '양도성예금증서'라 불립니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답니다.

 

또한 CD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양도가 가능하고

유통시장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어 현금화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녀요.

 

CD금리는 CD에 부여되는 금리, 즉 이자를 말하는데요,

많은 금융 상품이 CD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담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지 출처: 뉴시스, 2012년 7월 30일]

 

 

 

 

 

CD금리에 연동된 가계 대출 금액은 약 300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CD금리가 0.1%만 높게 유지돼도 금융회사는 연간 3천억의 수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금리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CD금리만 변동 없이 3.54%를 유지하자,

수상하게 여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CD 금리를 일부러 높게 유지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blog.naver.com/brand_1]

 

먼저, CD금리 조작과 관련해 공정위는

CD금리 하락을 막는 담합 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CD에 연동되는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대신에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은 줄어서 이자 마진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또한,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CD 유통시장이 점차 축소했고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보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으로 금융권에선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CD금리는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지 출처: biztip.co.kr/14014757870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 상품에 CD금리가 연동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파생시장이나 대출금리도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공정위의 CD금리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는 오랜 기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간략하게 CD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섣부른 판단보다는 공정위의 조사를 지켜보고 결과를 내려야 하며,

공정위의 조사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