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부동산 규제 정책

얼마 전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정부가

공식 행보를 시작해 부동산 시장에도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어떠한 부동산 규제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방향은 어떠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단어들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와 렌트 푸어(Rent poor)입니다.

 

 

하우스 푸어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이용해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음.
렌트 푸어	급증하는 전셋값으로 인해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해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들로 하우스 푸어의 전세판.

 

 

이 두 단어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실정을 유추해볼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중산층으로 보이지만 대출금을 감당하느라 구매력이 떨어진 하우스 푸어

그리고 소득의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지불하는 렌트 푸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득의 대부분을 부동산 대출 이자로 지출하기 때문에

가계 저축률은 더욱 낮아져 자산가치는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졌던 부동산이 얼어 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정부 초기에는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붕괴와 과도한 자산가치 하락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부동산 규제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최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취득세율 인하는 그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 수입의 약 40%가 취득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구 인하 방침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세구조 개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그 행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폐지를 반대하던 야권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얼어붙은 경기로 업체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 예상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이 도입됐었는데요.

1주택에 보유자에 비해 불이익이 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막는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에 언급된 규제 이외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는

우선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요.

 

주택지분 매각제 시행을 통해 하우스 푸어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실시해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빚을 갚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완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일단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과 연계한 DTI가 규제가 유지되면 LTV 규제 완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반한 정부가 힘차게 내건 기치가 국민행복인 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