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또 한 번의 진화?! 자본주의 4.0

 

여러분, ‘자본주의 4.0’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작년부터 우리나라 언론과 학계에서도 자본주의 4.0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인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새로운 진화 이야기, ‘자본주의 4.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본주의 4.0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본주의 4.0은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하는 고전자본주의 시대(자본주의 1.0),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가 내세운 수정자본주의(자본주의 2.0),

1970년대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3.0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시장(기업)이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야 한다.”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의 핵심입니다.

 

자본주의 4.0은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시장의 힘을 존중하되, 시장의 단점을 제어해 자본주의의 긍정적 역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따뜻한 자본주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본주의’입니다.

 

# 자본주의 4.0의 등장 배경

자본주의 3.0은 국가가 기업의 규제를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 불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유화되어 있던 기업을 민영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주었죠. 상대적으로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경기불황은 해소되었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한 없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점을 야기시켰죠.  때문에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과 동떨어진 저소득층의 경우 경기가 호전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자살률을 비롯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자본주의 3.0을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압축진화’하며 발전했습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 속도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발전 속도 역시 자본주의 선진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죠.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1960년대 경제개발로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정부 주도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우리 경제의 핵심원동력이 되어 오일쇼크 등으로 피해를 입는 과정도 무사히 넘기고 1990년대 초반까지 거침없이 발전했죠.

 

그러나 기존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에서 민간 주도 경제발전으로 넘어가는 도중 IMF사태 발생으로 잠시 주춤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3.0 단계는 외환위기 이후에 IMF의 지침에 따른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3.0은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부익부 빈익빈,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을 쏟아냈죠.

 

# 한국형 자본주의 4.0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4.0으로 “버전 업”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3.0 단계에서 발생한 부작용들, 그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과

악화되는 소득 분배를 역전시킬 새로운 자본주의 프레임이 절실한 상황이죠.

OECD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OECD는 1998년 이후 자본주의 3.0식 극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1등’ 이외에는 낙오자로 전락하고 마는 현 사회 풍토.

사교육비도 급증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사람은 2세 교육에서도 낙오하고 빈곤이 대물림 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지적했죠. 한국 경제에 자본주의 4.0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대안’인 것입니다.

 

# 한국형 자본주의 4.0의 핵심 = 공생의 생태계

처음 자본주의 4.0을 주장한 아나톨 칼레츠키는 ‘적응성 혼합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시장 중 한 편이 늘 옳은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예전보다 훨씬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힘의 우위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자본주의 4.0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복지국가론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쉬운 문제점이 있죠.

퍼주기식의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고갈시키기 마련이어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과 기업의 생태계를 개혁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죠.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위기 극복의 주체는 자본주의의 핵심 플레이어인 시장과 기업이 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시장과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승자독식의 먹이사슬을 끊고 키 높은 침엽수에서부터 바닥의 이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제 역할을 하는 공생의 숲 생태계처럼 새로운 자본주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한국형 자본주의 4.0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본주의 4.0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자본조의 4.0 로드맵 (김덕한 저)

 

자본주의 4.0으로 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가져야 할 역할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이번 주말에는 한 권 읽어보시는 것도 보람찬 주말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