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다운과 경제민주화

트리클다운(Trickle down)이라는 경제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12년 미국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정책이랍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트리클다운에 대해

'겉으로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함을 말하지만,

그 속엔 허구성이 숨겨져 있는 마법의 가루(Fairy dust)'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트리클다운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트리클다운과 상반되는 경제민주화 바람 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트리클다운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리클다운이란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장기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마진 폭이 높은 중대형 고급 차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자원을 확보한 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면 소형차 시장도 연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리클다운은 같은 의미로 낙수효과라 불리기도 합니다.

 

  

트리클다운 정책은 미국 41대 조지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실시한 정책이며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0년과 1970년대에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트리클다운에 기초한 경제정책입니다.

1960년대 초에 서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됐고,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했죠.

 

 

 

어쨌든 트리클다운 경제정책 자체는 나쁜 의도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고소득층에 대한 투자로 서민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서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된 부시의 트리클다운 정책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부시 정권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했지만

생각만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트리클다운 효과로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된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경제성장 자체만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리클다운이 성립되려면 우선 고소득층의 감세로 소비가 늘어야 하며,

이것이 공장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은 더 낮아

고소득층 감세의 소비유발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시민사회경제연구소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1만원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상위 10%는 3,450원을 소비하지만

하위 10%는 1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감세는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보단

주식이나 투자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미 8~10년 전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현상이라 합니다.

 

 

 

경제 정책은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죠.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로.

그렇게 트리클다운을 넘어서 경제민주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닌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경기 활성화와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트리클다운의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트리클다운과 경제민주화|작성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