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용등급 하락에도 무덤덤한 이유는?

 

 

 

 

 

#. 일본의 안일한 재정안정화 계획이 원인이다! 

 

 

피치에 따르면 올해 말 일본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39%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죠.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은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0%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지만, 강한 반대여론에 부닥쳐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치는 이러한 일본의 재정안정화 계획은 다른 재정 위험국에 비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20여 년간 지속된 ‘돈 풀기’의 누적 결과 

 

 

 

1990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은 폴 크루그먼 같은 케인지안들의 해법을 추종했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통화 공급을 늘리고, 공공 사업에 돈을 쏟아 부었죠. 부실신용조합 등 금융회사를 위한 구제조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 붓는데 이용한 재원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순위는 1990년 세계 톱에서 2010년 27위로 밀려났고, 1990년 세계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비중은 14.8%였지만 2008년 8.9%로 줄어들었죠.

도요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빛도 일본의 상황을 반영하듯 바래졌습니다. 부채가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나 나타나는 일입니다.

 

일본에 돈이 없어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님에도 구조조정 같은 자구노력은 외면하고 돈만 풀었던 것이죠.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전해지자 엔화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등급하락이 세계시장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사태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스페인이나 그리스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국채는 언제나 신용등급의 등락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국!

 

또 피치가 지적했듯이 일본 국가부채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959조9,503억엔(약 1경4.073조원)에 달해 국내 총생산의 200%를 넘어 그리스, 스페인보다 높은 상태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 채권보유국입니다.

2011년 말 기준 일본의 순수 외환보유액은 약 253조엔으로 중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다음날인 5월 23일 일본 언론들 역시 예상된 신용등급하락 사실을 별다른 논평 없이 단순 보도하며 침착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 우리나라 수출업종에는 악재이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나 채권 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에 따라 엔화 약세 현상이 발생하고 한국 수출업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엔화 약세를 초래하면 한국 자동차 업종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죠. 

 

#. 일본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계 자금의 차입에 신중을 기하면서 일본 상황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34%로 아직 건전하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빠른 편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 5,000억원으로, 정부 부채규모(420조 7,000억원)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884조원으로 지난해 GDP 1,237조원의71.6%에 이르는 수치이죠.

OECD가 권고하는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 이하인데,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확대,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대외 채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제 체질이 일본만큼 튼튼한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