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를 만나고 이용하게 될까요?

하루 종일 만나게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특히 최근에는 매일 하나씩의 프랜차이즈 점포는 이용할 정도로 그 수와 종류가 늘었죠.

 

반면에 동네빵집이나 작은 카페 등 소규모 영세업체는 얼마나 자주 들르세요?

요즘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다

그나마 남아있는 가게들도 손님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이러한 골목 상권의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가 나서

대기업의 출점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에 따른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 그 안을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해요.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3년 동안

확장 및 진입 자제, 철수 등 권고안을 적용 받게 되었어요.

 

 

업종	시기	권고 내용	관련 기업
프랜차이즈빵집	올 3월~2016년 2월 말	점포 수 매년 2% 이내, 기존 동네빵집에서 걸어서 500m이내 신규 출점 안됨	SPC그룹(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등
대형외식업체	올 4월~2016년 3월 말	작년 말 기준으로 점포를 더 늘리면 안됨 (신도시, 역세권 등은 예외 인정)	신세계푸드, 아워홈, 풀무원, 매일유업, 농심, 남양유업, 동원산업 등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직전 연도 점포 수의 2% 이내만 새로 문을 열 수 있는데요.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만 가능합니다.

또 기존 동네빵집에서 걸어서 500m 이내에는 새로운 빵집을 열 수 없고요.

 

대형외식 업체의 경우에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점포를 더 늘릴 수 없는데요.

만약 작년에 점포수가 100개였다면

폐점 등의 이유로 점포수가 줄지 않는 이상 새로 점포를 낼 수 없어요.

단 신도시, 역세권 등은 예외적으로 출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현재 빵집이나 외식업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라면 프랜차이즈 빵집, 대형외식 업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권고 사항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빵집은 이미 매장을 열 만한 상권이 많지 않은데다가

매년 50~60개의 점포가 문을 닫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권고 사항이

'출점 금지'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브랜드 빵집을 반경 500m 이내에는 낼 수 없게 해

이미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새로 내고 싶은 경우라면

기존 가맹점과 5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번 출점 제한 권고 사항까지 더해 기존 동네빵집과도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여기에 작년 점포수의 2% 이내만 출점이 가능해

파리바게뜨는 63개, 뚜레쥬르는 25개 밖에 열 수 없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하지 말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죠.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러한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며

업계차원에서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반면,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들 싸움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은 외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루 빨리 프랜차이즈 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위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