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15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에서 지난 9일, 요금인상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 한다는 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반 서민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계획에 포함된 세부내용, 2015년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12월 9일, 서울시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발표

: 대중교통요금을 2년마다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

: 출∙퇴근 시간은 더 비싸게, 차등 요금제 적용

: 환승 허용 범위 재검토, 환승 5번→3번으로 축소

: 단독, 환승 구분 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 징수

: 시내버스업체를 합병해 권역별 컨소시엄 형태의 지주회사로 운영하는 방안

∙ 2015 상반기 수도권, 인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예정

: 버스, 지하철 요금 약 25%인상 예정

∙ 2015 대중교통 요금 인상부담 완화 방안 검토: 정기권, 심야요금 할인

 12월 9일 서울시에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발표 

서울 교통의 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법정 계획

서울시가 지난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서울시 교통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인데요.

 

포함된 내용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대중교통 요금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안, 버스 업체들간의 합병 추진, 환승 횟수 축소, 완전거리비례요금제 시행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내용의 타당성과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 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점이 개편되는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적인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내용 

요금인상 3~4년에 한 번 → 2년마다 한 번으로 변경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갑론을박이 활발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한 후,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3~4년에 한 번 이뤄지는 요금인상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2년을 주기로 인상 시기를 정해놓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시민들의 반발이 컸었는데요, 요금 조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면 인상 때마다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죠.

 

출퇴근 시간은 더 비싸게, 차등 요금제

서울시가 고시한 교통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이용객이 많아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더 받고, 그 외의 이용객이 적은 한가한 시간에는 요금을 덜 받겠다는 방안인데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간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객 몰림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환승 허용 범위 재검토, 환승 5번에서 3번으로 축소

서울시는 운송 수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환승을 허용하는 범위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환승 허용 범위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최대 환승 가능 횟수도 현행 5회에서 3회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등 다른 교통수단끼리 환승 시에는 추가요금 1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독, 환승 구분 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 징수

통합거리비례제 → 완전거리비례요금제

기존 서울시는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 승차'에 한해 단일 요금제를 채택해왔습니다.

만약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이었죠.

 

또한 지금까지는 환승을 한 뒤, 이동한 거리가 10km 초과할 경우에는 5km에 100원씩 추가됐었는데요. 이를 '통합거리비례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통합거리비례제'가 아닌 '완전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되는데요. 이제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 승차의 경우에도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는 1단계로 시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 노선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전체 노선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내버스업체를 합병해 권역별 컨소시엄 형태의 지주회사로 운영하는 방안

서울시는 현재 66개인 버스업체를 대형화 해 10개 내외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내버스업체를 합병하고 4개 권역별 컨소시엄 형태의 지주회사로 운영하는 쪽으로 개선해 적자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죠.

 

한편, 전문 버스관리기구를 별도로 신설해 관리, 운행 등을 위탁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 상반기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정 

버스, 지하철 요금 약 25%인상 예정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직장인들에게는 참 고달픈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15년 상반기부터 경기, 인천, 경기, 서울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체계가 연결되어 있는 경기, 인천, 코레일과 협의한 후 인상 금액과 인상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적자 누적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상으로는 23%~28% 정도의 폭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선, 간선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금 1,150원, 교통카드 이용시 1,050원인데요. 위와 같이 인상폭이 확정될 시, 인상 금액은 250~300원으로 요금은 1,300원이 됩니다. 그 동안의 인상률에 비하면 꽤나 높은 인상률인 것 같네요.

 

2015 대중교통 요금 인상부담 완화 방안 검토: 정기권, 심야 요금 할인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할인된 금액의 정기권을 구입하면 해당 기간 동안 버스나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야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2015년 상반기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등을 살펴봤는데요. 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은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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