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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타결! TPP 참여국과 관련주 및 찬반 의견 살펴보기

TPP 협상 타결! TPP 참여국과 관련주 및 찬반 의견 살펴보기



지난 10월 15일, 세계 경제의 변화를 몰고 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최종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도 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죠.

 

TPP에 대한 타결 소식과 한국의 TPP 가입 희망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자, 사회 곳곳에서는 TPP를 둘러싼 이슈들이 급부상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TPP의 정의와 참여국, 관련주 및 TPP를 둘러싼 찬반 의견 등 TPP 관련 여러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란?

- TPP 참여국(태평양 근접 국가) 간의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 

- TPP 참여국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일본

  ▲싱가폴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등 총 12개국

 

∙ TPP 관련 이슈

- TPP 가입 시, 'TPP 입장료'를 지불할 것에 대한 우려

  : TPP 가입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TPP 참여국으로부터 추가 요구조건을 제시 받을 가능성

- TPP 협상 타결과 함께 주목 받는 베트남 관련주

  : 저렴한 인건비 + TPP 참여국 간의 관세 철폐 = '베트남 관련주' 주목

 

∙ 한국의 TPP 가입을 둘러싼 찬반 의견

- 찬성 입장

  : 한국의 TPP 가입은 한국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

  : 자동차 시장의 우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국은 TPP 가입이 필요함

- 반대 입장

  : 한국의 TPP 가입은 한국의 농수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

  : 국내산 쌀은 저렴한 외국산 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으므로, 한국 농가에 타격 예상


 2015년 10월 5일, TPP 협상 타결 

2008년 이후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협상이 진행되어 온 TPP가 2015년 10월, 드디어 최종 협상을 통해 타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TPP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긴 시간 동안 협상이 진행되어 온 것일까요?

 

여러 나라가 함께 진행하는 '다자간 FTA'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TPP 참여국 간의 관세를 없애, 투자와 무역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TPP는 FTA와 유사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FTA는 두 나라가 일대일로 협상을 진행하고, TPP는 여러 나라가 함께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르죠. 즉, TPP는 여러 나라가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개의 국가가 TPP에 참여

TPP에는 현재 12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 국가 중 특히 세계 경제대국 1위인 미국과 3위 일본이 속해있어 화제가 되고 있죠. TPP에 참여한 12개의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일본, 싱가폴,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이 12개 국가로 이루어진 TPP는 대규모의 '경제적 블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12개 참여국의 총 GDP(국내총생산)는 세계경제 GDP의 37%에 육박하며, 무역규모는 전세계 무역의 25%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TPP 관련 이슈 

TPP가 최종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한국!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TPP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이 주요 이슈로 회자되고 있을까요?

 

TPP 가입 시, 'TPP 입장료'를 지불할 것에 대한 우려

TPP 2차 가입국가로 분류될 한국

최종 협상 타결 전에 TPP에 가입한 12개 국가들은 창립회원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그 이후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이미 TPP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는 놓친 상태죠. 우리나라는 2차 가입국가로 TPP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TPP 참여국인 12개 국가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TPP 가입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TPP 참여국이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

바로 이것이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 TPP 참여국은 한국의 TPP 가입을 동의하는 대신, 자국에 유리한 요구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확률이 높죠.

 

다시 말해, TPP 후발주자로서 'TPP 입장료' 격인 각국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해야만 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쌀 시장을 개방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차분한 태도로 TPP 협상에 임해야 할 것

한국이 TPP 가입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일수록, 기존 TPP 참여국은 더 큰 요구조건을 제시해 올지도 모릅니다. 요구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더라도, TPP 가입을 위해서는 한국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한국이 TPP 가입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죠. 과도한 추가조건을 요구 받을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이 TPP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차분한 태도로 TPP 가입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본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TPP 협상 타결과 함께 베트남 관련주도 덩달아 주목

저렴한 인건비 + TPP 참여국 간의 관세 철폐 = '베트남 관련주' 주목

최근에는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베트남 관련주가 덩달아 주목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TPP 참가국 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베트남 관련주' 또한 주목 받게 된 것인데요.

 

현재 베트남은 과거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일궈냈듯,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죠. 이와 더불어 TPP 참여국 간의 무역 장벽이 사라지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베트남 경제는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관련주'가 주목 받고 있다고 해서, 철저한 계획이나 인사이트 없이 무작정 이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겠죠?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TPP 가입을 둘러싼 찬반 의견 

TPP에 관한 정의와 참여국, 관련 이슈까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TPP 가입을 둘러싼 찬반 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 TPP 가입은 한국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

TPP 참여 시 한국이 얻게 될 경제효과

한국의 TPP 가입을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TPP가 한국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의 무역에서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이 얻게 될 예상 경제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제효과

TPP 발효 10년 후,

GDP 최대 1.8% 상승

TPP 발효 10년 후,

GDP 0.12% 감소

무역수지

전체 무역수지 연간

2억~3억 달러 흑자 효과

제조업 분야 무역수지 연간

1억 달러 이상 적자 효과

생산효과

연간 1조원 전후의 생산증대 효과 발생

연간 4천억 원 이상 생산 감소

(제조업 분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일본에 자동차 산업의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TPP 가입 필요

한국과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일본은 TPP 참여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서 많은 이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PP 참여국 중 말레이시아와 멕시코의 경우, 수입 자동차에 대해 15~30%라는 다소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TPP 가입국 사이에서 완성차 수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한국은 멕시코의 높은 관세를 그대로 적용 받게 되죠. 하지만 일본은 TPP참여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멕시코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은 멕시코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우위를 일본에 빼앗기기 않기 위해서도 TPP의 가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TPP 가입 찬성 의견입니다.



반대 – TPP 가입은 한국의 농업에 타격을 입힐 것

한국의 TPP 가입과 한국 농수산업의 미래

하지만 TPP 가입에 부정적인 의견 또한, 찬성 의견 못지 않은데요.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의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 농업분야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는데요. 농업분야의 무역수지는 연간 4,000만 달러(440억 원) 정도가 악화될 것이며, 생산액 또한 1,000억 원 이상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류와 쌀, 과일, 과채류 및 쇠고기·낙농품 등 축산분야의 생산액 감소도 예상된다고 하죠.

 

TPP 가입 시 가장 우려되는 품목, 쌀

TPP 가입 시, 가장 우려되는 품목은 쌀입니다. 그 동안 한국은 여러 국가와 FTA를 맺어오면서 쌀만큼은 '*양허제외'로 지정하며, 협상 물품에서 제외해 왔는데요.

 

*양허(관세양허) :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국제적·국가간의 약속

 

TPP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가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FTA와 같은 상호교환식의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쌀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일본은 TPP 협상 과정에서 '5대 민감품목' 중 하나로 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산 쌀 5만톤과 호주산 쌀 6천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게 됐는데요. 가뜩이나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갖는 외국산 쌀이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국내산 쌀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되고, 이는 한국 농가에 타격을 입히는 주요 원인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한국의 TPP 가입은 한국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TPP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TPP의 정의와 참여국, 관련주 및 TPP를 둘러싼 찬반 의견 등 TPP 관련 여러 사안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TPP 가입 찬반 의견은 현재에도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TPP 가입을 서두르기 전에, 먼저 TPP 가입의 장단점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한국 사회 곳곳에 끼칠 영향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겠죠. 모쪼록 국가와 국민들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