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키워드,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와 장단점, 성공 및 실패 사례 알아보기

화폐개혁 키워드,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와 장단점, 성공 및 실패 사례 알아보기

지난 9월 17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화폐단위가 너무 높아,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자는 의견인데요. 이 의견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공감을 표하면서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이기에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정의와 장단점을 알아보고,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 화폐의 실질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

-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과 차이점

  : 디노미네이션 - 화폐의 액면가치 변경 + 새로운 화폐 인쇄 + 화폐 단위 변경

  : 리디노미네이션 - 화폐의 액면가치 변경 + 새로운 화폐 인쇄

 

∙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

  : 화폐단위를 낮추어, 회계처리의 불편함을 줄여줌

  :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킬 수 있음

  : 달러 대비 환율을 낮출 수 있어,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올라가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리디노미네이션의 단점

  : 리디노미네이션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실물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 물가 불안정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함

 

∙ 리디노미네이션의 사례

- 리디노미네이션 성공 사례 (터키)

  : 20년간 장기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해 온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것에 성공

- 리디노미네이션 실패 사례 (짐바브웨)

  : 짐바브웨의 급속한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은 경제적인 혼란을 부추겨, 오히려 물가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음

 

→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시키려면, 철저한 준비 아래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해야 함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월 17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왔으며, 지금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먼저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화폐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화폐의 실질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화폐개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화폐의 액면단위에서 '0'을 떼어내는 것이죠.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화폐의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화폐가 발행됩니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과 다른 점은?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의 단위만 변경한다는 점에서 디노미네이션과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하지만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단위와 함께 화폐의 명칭을 바꾼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화폐개혁 중 1953년과 1962년에 시행된 화폐개혁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화폐의 액면단위와 함께 화폐의 이름을 변경했죠. 따라서 1953년과 1962년에 실시한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디노미네이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폐개혁 종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변경 사항	화폐 액면가치 + 새로운 화폐 인쇄 (1,000원 → 1원)	화폐 액면가치 + 새로운 화폐 인쇄 + 화폐 명칭 (1,000원 → 1환)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행은 지난 10여년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디노미네이션에 찬반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장단점을 근거로 들며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

회계처리의 불편함을 줄여줌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화폐단위를 낮추면 우선 회계처리에 따르는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단위가 너무 크면 일상생활 속의 간편한 계산에도 불편을 초래하죠. 이러한 불편은 단위가 큰 대규모 거래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회계에는 조 단위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 총 금융자산을 표기하는 데에는 경 단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경은 0이 16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화폐의 단위가 줄어들어, 계산을 하거나 회계를 처리하는 일이 보다 편리해지죠.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지하경제(정부의 규제를 회피하여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를 양성화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화폐의 액면가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서 새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데요.

 

지하자금 또한 기존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야 하므로, 이 자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되면 지하경제에 흐르는 자금의 파악이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이 지하자금에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위상 강화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의 시행은 우리나라 화폐 위상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우리나라 화폐의 대비 환율은 약 1:1,100 입니다. 한 자릿수의 달러를 바꾸는 것에 있어, 네 자릿수나 되는 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화폐의 액면가치가 달러에 비해 낮다는 뜻입니다. 만약 리디노미네이션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가 낮추어진다면, 우리나라 화폐도 달러와 비슷한 단위를 갖게 되겠죠. 이는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승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단점

이번에는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단점을 알아볼까요?

 

국민들의 불안감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정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은 국민들이 달라지는 화폐가치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단위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나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국민들이 달라진 화폐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를 집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물자산에 투자가 몰리면, 실물자산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겠죠. 이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오히려 물가가 불안정해 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엄청난 메뉴비용 발생

뿐만 아니라,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게 되면 화폐를 바꾸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화폐단위를 낮추게 되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겠죠. 이에 따라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ATM과 같은 화폐 관련 기기도 모두 교체해야 하고, 회계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데요. 한 마디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면 엄청난 메뉴비용(가격이나 화폐를 변경하는 것에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사례 

이처럼 양면의 칼날과 같은 리디노미네이션.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 국가들 가운데에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사례 – 터키

터키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한 국가의 대표 사례입니다. 터키는 1970년 이후로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50%에 달할 만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터키는 1981년부터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새로운 고액권을 발행하며 물가상승률을 차츰 떨어뜨렸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터키는 2005년 1월, 화폐단위를 100만분의 1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는데요. 결국 터키는 1달러 당 134만 리라에 달하던 환율을 1.342리라로 낮추는데 성공했으며,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도 6~10%대로 안정시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고액권 발행과 함께 장기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해온 터키. 터키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적 기초를 탄탄히 마련해 온 덕분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시킨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패 사례 – 짐바브웨

반면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는 리디노미네이션에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짐바브웨의 화폐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게 되었고, 짐바브웨는 이를 극복하고자 2006년 8월에 화폐단위를 1,000분의 1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물가상승률이 5,000억%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은 계속 됐는데요. 짐바브웨는 2008년 8월에 다시 화폐단위를 100억분의 1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지만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했고, 2009년 2월에 또다시 1조분의 1로 화폐단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는 '돈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만 뒤집어 쓴 채, 결국 리디노미네이션의 대표 실패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화폐개혁을 준비한 터키와 달리,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짐바브웨의 화폐개혁은 경제적인 혼란을 부추겼고,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한 터키와 리디노미네이션에 실패한 짐바브웨.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하여,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와 장단점, 성공 및 실패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사회적으로 끼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 시행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계속해서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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