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블 경제 붕괴와 닮은 한국 경제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극심한 실업난,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등 복합적인 경제 문제를 떠안은 채

위태로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고

이는 경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20년 전 일어난 일본의 버블붕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본의 버블붕괴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금리인하 

 

1985년 세계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제 회의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의 평가절상이 강제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은 수출 상황이 악화되어

국내 시장에 불황이 찾아왔어요.

 

일본 정부는 국내 경기가 악화되자, '금리인하' 정책을 실시했고

불황을 막고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 2.5%의 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했습니다.

 

 

# 세금정책 

 

또한, 법인세를 내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70%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소비 진작에 힘을 썼죠.

 

하지만 이 자금은 소비가 아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높아지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뛰어

일본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 부동산, 땅 투기의 급증 

 

일본의 버블경제가 부풀려지고 있는 시기에

사람들 사이에는 땅을 사면 절대 안 떨어지고 오른다는 심리도 작용했죠.

 

그 결과 부동산이 5배가 오르고, 1평에 500만엔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거기다 은행들은 부동산 투자나 민간의 주택융자를 통해 수익을 냈고

풀린 돈을 다시 투기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집값과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폭등한 땅값과 집값으로 일본의 주택시장 거래는 끊어졌고,

서민들은 높은 임대료를 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대출 총량규제를 발표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거대한 버블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수두룩했고 서민들의 지갑도 열리지 않았죠.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때의 충격이 지금까지 일본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 버블붕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증시는 호황이었고 

20%까지 치솟던 금리가 5~7%까지 하락하면서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중은행은 가계상대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에 주력했고

부동산 규제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 연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생겼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폭등하자 

투기 지역 아파트에 대한 은행과 보험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하향 조정하고

투기 지역 이외에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도입됐어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동산 수요 심리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 도입되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죠,

 

주택 수요에 대한 소비 심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장기 하락 추세

현재 서울 부동산의 중심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방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의 버블붕괴 당시 진행되어온 과정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2005년~2006년 부동산 상승기에

수 억 원대의 빚을 안고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갚기도 벅차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부채가 9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가계의 부채증가는 집값 하락으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집값 하락과 함께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 가계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로 집값은 더욱 하락하는 것이죠.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소비 감소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 버블 붕괴가 왔다, 오지 않았다 설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버리는 버블'처럼,

우리나라에도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일본의 버블 붕괴를 되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출처] 일본 버블 경제 붕괴와 닮은 한국 경제|작성자 대신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