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이슈 ‘경제민주화’ 1탄- 순환출자 금지

 

A. 이번 대선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대선 이슈인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과 직접 연관되는 공약들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트러스트 군이 알려 드릴게요~! 

 

 

 

 

 

먼저,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순환출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환출자란 재벌기업이 3개 이상의 계열사를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순환출자에 관한 글을 살펴보시면

이번 대선 이슈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 순환출자란 무엇인가? 보러가기

 

  

 

  

 

               

 

가장 먼저 떠오른 '경제민주화' 대선 이슈는 '순환출자 금지'인데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여야의 대선후보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여당의 대선 경선후보들은 '순환출자 자금'에 대해

약간씩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대선후보와 김문수 대선후보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박근혜 후보는 순환출자에 대해

투자한 것 이상으로 재벌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기존 출자는 기업에 맡기되, 신규출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 대기업 잡는 경제민주화는 반대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규제로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야당에 대한 비판 

 

전반적으로 여당은 출자상환을 금지하는 규제책 마련보다

금융당국의 단속·처벌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력한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반 재벌심리'에 기대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출자 금지만 찬성하는 여권의 박근혜 후보 입장과 달리

야권 후보들은 기존, 신규 모두에 대한

출자상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현재 대기업집단까지 포함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더 나아가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3년 안에 해소하고,

못 하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문재인 상임고문- 기존, 신규 순환출자 모두 강력히 금지시켜야 

  

재벌개혁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문재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벌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순환출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미미한 지분을 갖고도 수많은 계열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는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금지한다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확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재인 상임고문과 더불어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도 재벌 총수가 미미한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분산된 기업 관련 법을 하나로 묶는 기업진단법을 제정해

재벌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대선까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겠죠.

 

저 트러스트 군도 여야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며,

알토란 같은 정보들을 모아 다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