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경제정책은? 2015년 최저임금 및 금연구역 확대 등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르고, 금연구역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개편되는 제도들이 많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생활 속 달라지는 여러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올해부터 인상된 담뱃값과, 대중교통 인상안! 자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최저임금 5,210원 → 5,58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금연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검토 & 도시가스요금 5.9% 인하
∙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부동산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국방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015년 군인 월급 인상과 군 급식 개선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육·복지·노동
최저임금 5,210원 → 5,580원으로 인상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왔고, 많은 분들이 반기는 소식이죠! 바로 2015년의 최저임금입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합니다. 2014년의 최저임금이었던 5,210원에서 7.2%, 350원이 인상된 금액인데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은 116만6,220원(5,580원X209시간)이 되겠네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그 적용 대상인데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업, 입사서류 의무 반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매번 입사 원서를 넣을 때마다 여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실 텐데요. 포트폴리오, 토익 성적표를 비롯한 증명서 등등 매번 새로 발급받으려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죠.
올 1월 1일부터는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들은 제출한 서류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반환청구기간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류를 반드시 파기해야 되는데요.
해당기업은 입사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 제도 시행으로 힘든 취업 준비 과정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불합리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금연
지난 2012년 12월부터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2014년 1월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면적 별로 차등하는 기간이 종료되고, 면적과 관계없이 커피숍, PC방,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부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월부터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흡연석도 2014년 12월 말까지만 허용했고 올해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흡연석이 아닌 흡연실은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시설만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커피숍에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해도 테이블은 설치할 수 없고, PC방의 경우에는 PC를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가장 주목 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그간 번화가의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29일부터는 택시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떤 단계로 시행되는지 살펴볼까요?
∙ 1회 승차거부 적발 :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에게는 60일 사업 일부 정지, 개인택시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의 조치
∙ 2회 승차거부 적발 : 운전자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 택시사업자 감차명령, 개인 사업자 180일간 운행정치 처분
∙ 3회 승차거부 적발 : 해당 운전자에게 60만원의 과태료와 운전자격 취소 명령, 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 면허 취소
이젠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검토 & 도시가스요금 5.9% 인하
2014년의 뜨거운 감자, 담뱃값 인상 외에도 인상되는 것이 있는데요. 상하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입니다. 현재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40여 곳이 올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5.9% 내린다고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율 상승에도 유가가 급락하고 현물계약의 가격이 안정되어 LNG 도입 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세제·부동산·금융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1월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세대출은 실시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대상과 조건 등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조건 :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고액월세자 제외: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국의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우리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주택기금포털( http://nhf.molit.go.kr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올해 5월부터는 2014년부터 무료로 시행되었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인데요. 전국 7000여개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2015년 5월부터 확대 될,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 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통·환경 편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2015년에 시행될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는 개별소비세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자동차 보험 차종별등급제도 조정 등, 여러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살펴볼까 합니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차량을 구매할 시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혜택은 이전과 같고, 연료비도 일반 차에 비해 30%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네요.
대상 차량은 현대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V, 렉서스 CT200h입니다. ^^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법무·행정·국방·안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이전에는 현역병의 입영일자를 정할 때, 선호시기에는 추첨제, 기타시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입영이 몰리고, 추첨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불만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모든 의무자에게 공정하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2월부터 전면 추첨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입영선호시기 2월~5월과 기타시기 6월~12월을 구분하고 원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군인 월급 인상과 군 급식 개선
많은 화두가 되었던 최저임금 인상! 군인 월급은 오르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올해 군인 월급 인상과 여러 가지 복지의 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 월급은 매년 약 15%씩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10~15%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 2015년 | |
이등병 | 11만 2500원 | 12만 9400원 |
일병 | 12만 1700원 | 14만원 |
상병 | 13만 4600원 | 15만 4800원 |
병장 | 14만 9천원 | 17만 1400원 |
군인들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해 124명의 민간조리원이 추가로 고용되고, 1인 1일 기본식비를 7,293원으로 올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영 문화 쉼터,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장 등 군대 환경 또한 개선된다고 하네요.
더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추운 날씨에도 젊음을 희생해 고생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달라지는 경제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공공요금 인상 등 2015년을 맞아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2015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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