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을 조심하자

 Q. 트러스트군,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00님,26, 경기도 안양시)

 

요즈음 인터넷에서 경제기사를 자주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로존과 관련된 기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유로존이 유럽중앙은행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졌다는 내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얼마 전엔 스페인의 S&P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기까지 했다죠.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동성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하더군요.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유동성 함정이 무엇인가요?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여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 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것을 두고 통화정책이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는 의미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Keynes)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죠.

 

경기부양책을 취하는 정부는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매우 낮으면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기업은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미루게 되죠.

 

그 결과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여도 화폐가 순환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의 수중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다고요?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지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당연히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리는 것이 쉽겠죠? 대출금리와 함께 예금금리도 역시 낮아질 것이고요. 이러한 시기는 기업들에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져 은행 외에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기업도 투자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낮춰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기업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금리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래 시장흐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일본이 제로금리를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한 것입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동성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생각은 누구나 했겠죠.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자신이 가진 자산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졌고,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는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일본의 유동성 함정 발생 사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은 거품경기 이후인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1990년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였고 그로 인해 일본은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했죠. 현재 ‘잃어버린 10년’은 거품경제 후유증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진정한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 고이즈미 정권 후반기에 일본 경기는 서서히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주가 대폭락으로 인해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불황은 일본에 또 다시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이 진정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소생했는지 장담하기 어렵죠.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돈이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사람들이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를 안하고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평가절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 국민들은 자신의 돈을 이자도 주지 않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대신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동성 함정의 해결 방안 ① : 적극적인 재정정책!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구는 유동성 함정에 대응하는 적정한 정책입니다.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가 위축된 수요를 다시 살리는 점프케이블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정책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 GDP의 20%에 해당되는 100조 엔을 10여 년에 걸쳐 공공사업으로 지출했죠.

 

# 유동성 함정의 해결 방안 ② : 양적완화

반면, 통화론자들은 유동성 함정의 해결책으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현금 선물(money gift)’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대폭 증가시켜 경제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1933-1941년 기간에 미국의 총통화량은 140%나 확대되었고, 주로 본원통화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1-2006년 사이에 본원통화를 70% 이상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의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