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특허를 빼앗아라

 

 

A. IT산업에서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삼성과 애플이 뜨거운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싸움으로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삼성과 애플의 특허 싸움에 대한 쟁점과 더불어 특허권의 중요성까지함께 알려 드릴게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애플이 먼저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네제이법원에서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어요.

 

최근 디자인 독창성을 두고 한바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의 주장과 근거부터 우선 알아볼까요?

 

 

 

애플은 미국 법정에서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껴

지적재산권을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변호사 해롤드 맥컬히니는

지난 2006년부터 제작된 삼성의 구형 휴대폰과

2010년이후에 제작된 삼성의 신형 스마트폰을 비교하면,

삼성이 신형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주장해

미국법원에서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애플의 주장에 맞서 삼성전자는 

 

직사각형의아이폰 디자인은 이미 여러 스마트폰 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창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모방했다’와‘모방하지 않았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니므로 특허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삼성은 아이폰 디자인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은 아이폰이 출시되기 이전에 LG전자 프라다폰을 비롯한

여러스마트폰이 직사각형 모양과 유리 스크린으로

특허를받았다는 것을 내세웠어요.

 

 

또한, 애플 디자인팀 역시 초기에 아이폰을 만들 때  

소니의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애플의 前 디자이너의 증언을 활용하면서 애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의 증거물 공개를 '비윤리적이고부적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법원에 긴급제재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삼성은 법정 외부에서 이 증거물을 공개해 배심원의 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애플은 특허라는 재산을 두고 매우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특허 전쟁’에 집중하는 걸까요? 

 

특허란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특허법은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죠.

 

즉, 특허를 얻은 기업들은 독점적으로 자사의 제품을출시하고

그에 따른 부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이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은 특허 전담 법률팀을 강화해 특허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요.

삼성과 애플의 이번 소송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IT 분야의 특허 확보 전쟁 치열

특허 전쟁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허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IT 분야입니다.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LED등이 대표적이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AOL로부터 특허 1,100건을 매입하고

특허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11억 달러를 들였는데요,

 

그 중에서 MS는 이메일과 웹 검색순위, 메신저, 화상회의와 관련한 특허에

3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즉, MS는AOL의 특허가 다른 경쟁사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움직여 대응한 것이죠.

 

이렇듯 IT업계 전반에서 특허는 꼭 지켜야 하는,

경쟁사에게 내줘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과 손해도 막대한데요,

특히, 특허를 얻기 위한 투자한 막대한 비용이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명성과 이익만을 위한 특허 전쟁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기술 혁신을 위한 선의의 경쟁,

그리고 소비자가 우선시 되는 서비스 경쟁이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