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경제정책 차이점은?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로 떠들썩한 대한민국!

많은 분들께서 이번 대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만큼 대신증권 블로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번 대선 후보들에 경제 정책에 대한 물어보셨어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강 구도 속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다고요?

 

  

 

 

  

엇갈리는 여러 정책 속에서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저 트러스트 군이

오늘은 강력한 대선 후보 3인의 경제정책 구상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 후보의 경제관과 그 의지를 살펴보며,

혼란스러운 여러분 머리 속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박근혜 후보 캠프로 가려면 그림 클릭!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이를 스마트 뉴딜 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3D 가상현실을 고궁 관람에 활용하거나 IT기술을 농, 어업에 적용하여

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박근혜 캠프의 경제 분야 '7대 전략'을 세웠어요.

 

 

 

 

 

 

 

첫째는, 사람이 주체가 된 기술개발의 혜택이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과학기술, 바로 '국민행복기술'로 사람중심의 성장 구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둘째는, 공공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응용 소프트웨어 육성 및 활성화, 산업 경쟁력 확보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죠.

 

 

 

 

 

창조형 정부를 구현하여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클라우드 이용과 빅 데이터(Big data) 분석 등으로 미래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캠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넷째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는 나라 만들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이 강화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죠.

 

 

 

 

 

다섯째로, 상상력, 창의력, 잠재력, 열정으로서

직원을 채용하고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구축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자신만의 끼로 무장된 인재를 발굴하여 현재의 청년 실업 등의 구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청년 해외 취업기회 대폭 확대,

해외취업 장려금제도 도입, 글로벌 스펙초월 인재시스템 마련을 통한 K-move 운동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시스템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다는 것이 여섯 번째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는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하여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박 후보는 이와 같은 공약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실천전략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로 가려면 그림 클릭!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의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 성장 토대 마련, 성장과실의 공정한 분배의 3대 원칙으로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성장, 복지, 일자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4두마차 경제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첫째로, 부정부패와 기득권을 척결하고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요.

  

 

 

 

 

 

  

또한 둘째로 포용적, 창조적, 생태적, 협력적 성장의 4대 성장전략 추진으로

획기적인 국가 성장 및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생활, 생계, 일자리, 지역균형의 4대 복지를 통해

강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을 셋째로 내세우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인권 보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미래에 대한 즐거운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분배에만 치중하여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이 있어

문재인 후보 역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랍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로 가려면 그림 클릭!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혁신경제가 있는데요.

 

모든 경제 주체가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모두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문재인 후보의 공정경제와 유사해 보이지만,

대규모 기업들과 신규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로 연결된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네요.

  

 

 

 

[이미지출처 : 안철수의 진심캠프]

 

 

  

 

또한 안 후보의 혁신경제는 역동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두 가지 큰 가치가 하나의 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를 '두 바퀴 경제론'이라고도 하지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전체적인 틀을 통해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재벌개혁을 위한 7대 과제, 중소 ·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정책,

5대 고용 · 노동 전략과제 등과 같이 차례로, 좀 더 자세히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박 후보가 실천력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낸 것과 같이

안 후보 일부 반대 세력에게 너무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며

공약 실현 가능성과 그 책임에 대해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세 후보의 경제정책 구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확하고 세밀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40여일 남았으니,

끝까지 눈을 떼지 말고 이들의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겠죠?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일인 만큼,

모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켜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