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게티 볼 효과를 아시나요?

 

스파게티 볼 효과라니, 이름이 참 재미있죠?

스파게티라는 단어에 입맛을 다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맛있기만 해 보이는 스파게티가 경제용어로 쓰이게 된 사연!

트러스트 군과 함께 알아볼까요?

 

기업은 FTA 체결국의 업체와 거래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비용을 줄이고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다 보면

각 국가와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자그다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란과 거래의 비효율성과

스파게티 접시 속 서로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면발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이를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라고 말했어요.

 

스파게티 볼 효과는 같은 의미로

누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도 불린답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이론만이 아닌 실제 사례로도 종종 존재합니다.

 

미국 자동차회사인 포드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덕분에

멕시코의 자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 있었는데요.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해

5년간의 관세에 해당하는 41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문 원산지 증명에 관해 해석을 잘못하여

인도산 다이아몬드 수입업체들이 내지 않아도 될 관세를 추징당한 사건이에요.

 

기획재정부의 조정으로 다행히 환급 받기는 했지만,

추징당한 금액이 3억 3000만원이었다고 하니

스파게티 볼 효과가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지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는 달리

전문인력 확보, 시간적·금전적 투자, 생산 공정 변화 등이 쉽지 않아

스파게티 볼 효과가 더욱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한-아세안의 경우 수출 21%, 수입 49%이고

한-인도의 경우에는 수출 15%, 수입 7% 수준에 그치고 있지요.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세계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요.

따라서 스파게티 볼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FTA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트레이드 내비(Trade NAVI)'를 운영하고 있어요.

 

 

트레이드 내비에서는 국가별, HS코드별(품목별) 통합검색을 통해

상대국의 기본관세, FTA협정세율, 내국세율, 기술규제, 인증, 환경규제 등의 최신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고 있고요^_^

 

특히 기업의 수출단계(기획→마케팅→이행→관리)에 맞춰,

한번의 클릭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정보안내지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지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트레이드 내비! 꼭 이용해봐야겠죠?

 

 

온라인 서비스 만으로는 불만족스러우시다면,

직접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찾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8개의 도와 6개의 광역시는 물론 제주도까지 지역별로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지역별 지원센터 보기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1	부산광역시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층 국제협력팀
		전화번호: 051-990-7084
		이 메 일: goldtut@pcci.or.kr
		홈페이지: http://ftahub.go.kr/busan/
2	대구광역시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1층 기업지원부
		전화번호: 053-222-3105~8
		이 메 일: kant3321@hanmail.net
		홈페이지: http://ftahub.go.kr/daegu/
3	인천광역시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인천상공회의소 6층 교육통상팀
		전화번호: 032-810-2854
		이 메 일: deepwill@incham.net
		홈페이지: http://ftahub.go.kr/incheon/
4	광주광역시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52-1 상공회의소 2층 상공진흥부
		전화번호: 062-350-5865
		이 메 일: ivish3515@korcham.net
		홈페이지: http://ftahub.go.kr/gwangju/
5	대전광역시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 3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42-480-3042
		이 메 일: kska@tjcci.or.kr
		홈페이지: http://ftahub.go.kr/daejeon/
6	울산광역시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한국무역협회
		전화번호: 052-287-3060
		이 메 일: heonmc@kita.net
		홈페이지: http://www.ulsanftacenter.or.kr/
7	경기도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10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31-546-6772
		이 메 일: bgchoi@gfeo.or.kr
		홈페이지: http://ftahub.go.kr/gyeonggi/
8	경기 (북서부)	주    소: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 킨텍스 제2전시장 2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31-995-7482
		이 메 일: ckyim@gfeo.or.kr
		홈페이지: http://ftahub.go.kr/gyeonggi/
9	강원도	주    소: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공영빌딩 3층 한국무역협회
		전화번호: 033-256-3067
		이 메 일: duckling@kita.net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gangwon/
10	충청북도	주    소: 청주시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3층 사업부
		전화번호: 043-22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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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chungbuk/
11	충청남도	주    소: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01호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41-539-4542
		이 메 일: jkocepa@yahoo.co.kr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chungnam/
12	전라북도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경제통상진흥원 별관 2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63-711-2045
		이 메 일: achy0yang@jbba.kr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jeonbuk/
13	전라남도	주    소: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61-282-9774
		이 메 일: jhp9758@naver.com
		홈페이지: http://www.jepa.kr/fta/
14	경상북도	주    소: 구미시 송정동 구미상공회의소 3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4-454-6601(구내 111)
		이 메 일: kimjh09@korcham.net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gyeongbuk/
15	경상남도	주    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16 창원상공회의소 2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5-210-3045
		이 메 일: grkim@korcham.net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gyeongnam/
16	제주도	주    소: 제주시 도남동 574-1번지 제주상공회의소 1층 FTA활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64-757-2164
		이 메 일: cheju@korcham.net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jeju/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맞춤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빙 유지 및 관리,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FTA업무 매뉴얼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관세사, 회계사, 시스템 전문가 등이 기업을 방문하여

FTA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활용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FTA의 개념부터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수시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에서는 FTA활용지원과 관련하여

'FTA 상담의 날' 운영,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유망 중소기업 선정과 마케팅/기타 자금 지원, 외국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무역조정지원 제도 혜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10월에 발간한 'FTA로 企UP'이라는 책자가 눈에 띄는데요!

'FTA로 企UP'은 FTA활용, 수출증대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모아 놓은 책자에요.

사례 공유를 통해, 성공한 기업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하여

다른 기업 또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지요.

 

지방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시려면 클릭!

 

애써 맺은 FTA가 스파게티 볼 효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국가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