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항통 시대의 양도소득세 대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 요건, 중국주식투자 시 양도소득세율 비교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호항통 시대의 양도소득세 대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 요건, 중국주식투자 시 양도소득세율 비교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요즘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호항통'입니다.

 

호항통이란, 중국과 상하이 증시 교차매매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도 중국 A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져,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해당하는 사항! 바로 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외 중국 내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자본이득세, 환차손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양도소득세 과세: 해외 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 양도소득세 계산: 이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국내 투자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측면에서 국내에 비해 불리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중국 주식을 매매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거주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증권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이더라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같이 대주주 여부인지와 장내에서 거래되는지의 여부에 상관 없이 과세에 해당되지요.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연간 주식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시,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중국 주식을 여러 번 매매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과세당국도 이 점을 고려하여 100만큼의 이익과 40만큼의 손실이 같은 해에 발생했을 경우, 이익에서 손실을 제외하고 6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 했지만 중국 정부는 주식 매매로 인한 자본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이 과세를 하게 된다고 해도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와 관련해 외국에서 납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나머지만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국내 투자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비교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10%, 20%, 30%가 있으며,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10%, 20%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발행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대부분 20%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비교

구 분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주식	①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10%*
	② ①,③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	20%	20%
	③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신고∙납부를 꼭 해야 됩니다. 

(매매손실이 발생해도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납세자 즉, 투자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이상 호항통 시대에 대비하여 중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호항통 실시와 함께 위안화 국제통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장기적으로 중국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미리 고려하셔서 보다 현명한 자산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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