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들 – LTV·DTI 규제 완화 종료, 보험료 인상,
현역병 모집제도 변경, 신분당선 연장 등
2016년 새해에도 경제 및 생활분야 전반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체크해 두신다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 나은 2016년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TV·DTI 규제 완화 종료, 보험료 인상, 현역병 모집제도 변경, 신분당선 연장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LTV•DTI 규제 완화 종료
-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정책
- 1년 단위로 연장 여부 결정
- 2015년 1년 연장 결정 하여 2016년 7월 말 규제 완화 종료
- 올해 LTV·DTI 규제 완화 종료 연장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음
· 보험료 인상
- 보험상품 사후 보고제
: 기존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후 보고제로 변경
: 보험사들 자율성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예상
- 표준이율 및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 실손의료보험료 최대 30% 인상 예상
: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현역병 모집제도 변경
- 모집시기의 경우 매월 모집에서 매 분기별 모집 진행
- 합격가능 예측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 육군 기술 행정병은 일반병으로 전환하여 모집
- 맞춤 특기병제 적용 범위 기존 육군에서 해군, 공군까지 확대
- 일반 군인병사 월급 15%인상
· 신분당선 연장
- 2016년 1월 30일 신분당선 연장선 운행 시작
- 현재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정자역 구간 까지 운행
- 연장될 신분당선은 정자역에서부터 광교역 구간까지 연장
- 정식 개통 전 1월 15일까지 시승 체험단 모집
· 그 밖의 달라지는 변화
-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 실소유자 확인 제도
- 정년 60세 연장
- 최저임금 인상
LTV·DTI 규제 완화 종료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여러 계획 중에서도 재산과 관련하여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계획은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더더욱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적용될 부동산 정부 주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 여부 결정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이전까지 침체기였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올해 2016년이 시작되면서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됐던 LTV와 DTI이 재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2015년 금융감독원에서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던 기간이 2016년 7월 31일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7월 말에 규제 완화가 종료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을 올해 한차례 더 연장할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올해 규제 완화 종료 이후 연장에 대한 여부는 7월 이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 정책 여부에 따라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예상되겠죠.
이번 연도 부동산 투자 계획이나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올해 다시 시행될 부동산 정책 이슈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인상
올해 부동산 제도뿐만 아니라 보험 제도도 새해를 맞아 개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했는데요. 보험사 간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키고자 보험 제도 변경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올해 변경된 보험 제도인 보험상품 사후 보고제 적용과 표준이율 및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보험료 인상까지 영향을 끼쳤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상품 사후 보고제
살펴볼 보험 제도 변화 중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보험상품 사후 보고제의 적용입니다.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거쳐야 했던 사전 신고제도가 사후 보고제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로 보험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사후 감독을 통해 보험사들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보험사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게 자율을 준 만큼 부실 상품에 대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행히도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사들의 영업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부실 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올리는 등 사후 책임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니 보험상품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겠네요!
표준이율 및 위험률 조정 한도 폐지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아온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 한도가 폐지돼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보험사 별 차이가 없었던 보험료가 올해부터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 제도가 바뀌게 된 배경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워낙 높아 손해보험사의 적자를 오랫동안 키워왔던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최대 138%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역병 모집제도 변경
우리나라 군인 역시 새해 변경될 제도로 인해 달라지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16년 입영 자부터 육군·공군·해군 현역병 모집 제도가 일부 변경되는데요. 변경된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병 모집시기의 경우에도 달라진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월 모집하고 있는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의 경우 달라지는 모집 제도에 따라 매 분기별로 모집하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시 분기 내 월별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고, 입영일자 결정은 지금과 동일하게 전산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밖에 병역 의무자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세부 배점 내역 확인과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자의 합격 가능 예측 자가진단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맞춤특기병제 대상 확대 및 군인 월급 인상
운영되던 맞춤 특기병제도가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되는데요. 맞춤특기병제란 18세~24세 고졸 이하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입대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복무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기존 육군과 같이 해군, 공군까지 맞춤특기병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기뻐할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군인 월급 인상인데요. 올해부터 군인의 월급이 15% 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군인 경우 50%가 상승된다고 하니, 밤낮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신분당선 연장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직장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차를 이용해 통근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건 단연 대중교통이죠!
경기 성남에서 강남까지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신분당선이 2016년 1월 30일 연장선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양재를 거쳐 경기 성남 정자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은 이번 연장선 완공으로 인해 정자역에서부터 광교역 구간까지 연장되는데요. 이번에 연장되는 신분당선은 2010년 7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완공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광교에서 강남까지 30분 대에 이동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분당선 연장선의 정식 개통일은 1월 30일이지만 개통 이전 시민들이 미리 시승할 수 있도록 현재 1월 15일까지 시승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승장소는 수원시 영통구이며 시승 날짜별 운행 일정 및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앞서 설명 드린 것 외에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통장인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기존에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거쳐야 할 절차인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실소유자 확인 제도,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정년 60세 연장,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 인상되어 2016년에는 6,030원을 받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 보험, 부동산 등 다방면으로 바뀌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연초에 미리 파악해두어 앞으로의 1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2016년 트렌드 훑어보기 – 트렌드코리아 2016, 2016 대한민국 트렌드, 빅 픽처 2016 등 도서 소개
'대신 생활 정보 > 이슈 &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날 황금연휴 미리 준비하기! 2016 설날 기차표 예매 일정 및 설 연휴 맞이 겨울 여행지 추천 (0) | 2016.01.13 |
|---|---|
| 한눈에 보는 2016년 IT 키워드! 보안, 생체인식 시스템, 머신러닝, VR 등 (0) | 2016.01.11 |
| 2016년 트렌드 훑어보기 – 트렌드코리아 2016, 2016 대한민국 트렌드, 빅 픽처 2016 등 도서 소개 (0) | 2016.01.06 |
| 지속되는 국제 유가 하락! 국제 유가 하락 원인 및 영향, 향후 전망 등 (0) | 2016.01.04 |
| 겨울철 불청객 정전기! 정전기 발생 원인, 사고 사례, 제거 방법 등 (0) | 2015.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