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과 생활경제

 

오르기만 할 뿐 내려올 줄 모르는 기름값. 이제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교통수단이기에 기름값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있으시죠?

 

기름값 상승과 우리 생활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기름값 상승으로 최근 불고 있는 알뜰주유소 바람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트러스트 군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 기름

 

두 말 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너무 필수적인 자동차.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름값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는 등 매우 높아지고 지난 2월에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이 150원씩 인상되기도 했죠.

 

이 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갑자기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면 서민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과 서울시의 대중교통 재정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주장이 대립했었습니다.

 

# 3월 산업활동지표는 ‘쇼크’ 수준! 기름값과 관계가 있다?!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편이기는 하지만, 올해 3월 산업활동지표는 광공업생산, 소비판매, 설비투자 등에서 모두 2월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과 2월 증가했던 소비판매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물가와 상관없이 그 수요가 지속적인 것으로 보여졌던 차량연료의 소비량 역시 줄어들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유류소비는 줄지 않았으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차량 연료의 경우에는 3월 들어 판매량이 줄었죠.

기름값의 상승이 전체적인 소비활동 침체의 근본 원인이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기름값이 상승함에 따라 원가 상승과 가계부담은 더욱 높아졌고 결국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기름값을 대폭 낮춘 알뜰주유소의 등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알뜰주유소입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 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고,

주유 셀프화와 사은품 미지급 등 부대서비스를 없애 주유소 운영비용을 낮춘 주유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농협주유소, 자가 폴 주유소 등에 공급하며 시중 주유소보다 ℓ당 70~100원 싸게 팔죠.

4월 2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는 459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현재 4개가 운영 중이고 상반기 중 3개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자영 알뜰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22원으로 소재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35.94원 저렴한 상태죠.

경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43.53원 싸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향후 매 3개월마다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을 분석해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뜰주유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 알뜰주유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기름을 싸게 판매하기도 하지만 공급과 관리, 지원에도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므로 대형 정유사 못지않은 공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당초 2012년에는 자영주유소 중 총 700곳을 단계적으로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300곳을 더 늘려서 1000곳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주유소의 반발이 심한데다 자영주유소가 얼마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할지 알 수 없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가짜 알뜰주유소의 논란은 알뜰주유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정부의 지원을 받는대도 불구하고 정유사를 바꿔가며 가짜 석유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짜 석유는 자동차 고장, 대기 오염, 건강 악화, 화재와 폭발, 세금 탈루 등의 주범으로 전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에서는 알뜰주유소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판매하는 기름의 품질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미지 출처: 삼성토탈 홈페이지]

 

정부는 지난달 19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삼성의 정유업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삼성토탈이 국내 정유시장에 진출하면서 SK, GS, S-OIL, 현대오일 등 기존 정유 4사의 50년 독점체제가 깨지게 되었죠.

 

정부는 정유 4사의 과점 체제에 삼성토탈을 신규로 허용해 경쟁을 통해서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은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할 예정이죠. 삼성토탈은 그 동안 유통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가 아닌 일본으로 휘발유를 수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부담을 감안한 듯 삼성토탈은 향후 정유사업에 진출하거나 석유 유통사업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죠.

정부의 과점 시장을 깨려는 노력이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생활경제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최근 불고 있는 알뜰 주유소와 정부의 새로운 노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급등했던 것과는 달리 소폭 하락하는데 그치고 있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정유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름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