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앤드 리스백이 무엇인가요?

 

A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부쩍 자주 눈에 띄는 '세일 앤드 리스백'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지나치셨군요!

 

 

 

 

 

 

 

세일 앤드 리스백을 그대로 번역하면 '매각 후 임대'인데,

집이 팔리지 않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은행이 사주고 그 집을 판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세일 앤드 리스백' 시범사업을 발표한 상태이죠.

새누리당 역시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일 앤드 리스백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세일 앤드 리스백을 주택시장에 최초로 도입한 금융회사는

미국의 자산규모 1위 은행인 BOA – 뱅크오브아메리카 입니다.

 

BOA는 지난 3월 뉴욕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을 시행했고,

5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BOA는 2012년 한 해 주택 2,500채를 사들일 계획이며

이를 곧 집을 압류당할,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실직을 하여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주택의 시세보다 많은 대출금을 가진 이들이 BOA의 세일 앤드 리스백의 혜택 대상인 것이지요.

 

 

 

 

세일 앤드 리스백 제도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하우스푸어의 집에 2·3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집을 파는 게 쉽지 않아

세일 앤드 리스백의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자칫 은행이 상대적으로 상황이 덜 심각한 하우스푸어로부터

돈을 먼저 받고 빠지는 양상으로 이어져

정작 심각한 하우스푸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권이 지원할 경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자극해 주택 대출의 기본 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봄날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이제 이해 되셨나요?

 

하루 빨리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