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보 경제정책

 

 

 

지난 6일,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죠!

투표 개황은 우리나라에서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고,

결과가 발표되자 뉴스는 온통 오바마의 당선 소식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주축인 미국,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나갈 경제정책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세계인들의 초유의 관심사였죠.

 

 

그러니 이번 미국 대선의 경제정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오바마와 롬니의 정책 구도는

한 마디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큰 정부란,

고용 창출 등 경제에 대한 개입이나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그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하고,

 

작은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활동은 가능한 한 시장에 맡기는 것을 지향하여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감축 관리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즉, 오바마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를 구제하는 방안들을 제시했고

롬니는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오바마와 롬니의 경제정책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재정에 관한 정책입니다.

 

  

 

 

 

오바마는 소득에 따른 기준을 통해 세율을 정함으로써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최상위 소득계층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 결과

2천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빈곤층이 감소된 것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롬니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세금을 20% 대로 하향조정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금인하는 기업투자와 소비지출 증가를 촉진하고

이는 일자리창출, 소득증가, 세수증가와

나아가 재정적자 감축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첬어요.

 

 

국가예산지출의 경우에도 공약이 정말 판이합니다.

  

 

 

  

오바마가

GDP의 22.5% 수준으로 정부지출을 늘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지원과 교육,

인프라(기반시설),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인 반면

 

롬니는

GDP의 20%까지 예산지출을 줄여,

가계 및 기업의 납세부담을 덜고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고 했지요.

 

 

재정정책만 보더라도 오바마는 정부 개입을,

롬니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뚜렷이 보이시죠?

 

 

 

 

 

 

 

 

재정문제 다음으로 화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규제에 관한 정책이었어요.

 

 

 

두 후보가 모두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외 소득세, 도드-프랭크 법안, 건강보험개혁법 등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외 소득세는 미국 기업이

해외의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오바마는 일자리 해외유출을 이유로 찬성을,

롬니는 기업경영 의지상실의 이유로 반대 했었고요.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law)은

세계 금융 위기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 부실 금융상품 판매, 불투명한 회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안인데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바마는 현행 유지에 힘을 실었지만,

롬니는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제재가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엄격해진 대출조건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본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지요.

 

 

'오바마 케어'라고도 불리우는 건강보험개혁법에 관해서 또한,

롬니는 이것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지출과

5천억 달러의 세금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첫날 첫 번째로 할 것이

'오바마케어' 폐지라고 말했다지요.

 

 

롬니가 정부 규제에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마지막으로 무역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인데요~

 

 

 

 

 

 

 

오바마는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의 자유무역을 통해

2014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롬니는 자유무역이 이롭다면서도,

중국과 그 밖에 나라들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 관습에 대항하여

세계 무역 기구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내비쳤습니다.

 

 

 

 

 

  

한편,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립화에 대한 의견은 같았지만

오바마가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한 반면

롬니는 지속적으로 원유와 화석연료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바마의 재집권은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미국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돼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또한 오바마가 친환경, 메디케어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국내의 에코산업과 헬스케어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자국 사업 보호 기조 강화, 제조업 살리기 매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오바마가 직접 GM의 구제금융에 나서서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 시킨 이력이 있어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취임 2기의 오바마노믹스가 시작될 미국.

 

미국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에도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