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의 함정이 무엇인가요?

중진국 함정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중진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까요?

 

중진국이란 흔히 말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에 위치하며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단어에요.

다른 말로는 신흥산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이라고도 하는데요.

신흥산업국은 영어단어의 각 머리글자를 따서 NICs(니스)로도 불리지요.

 

 

 

 

그렇다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란?

중진국이기 때문에 어떤 함정에 걸렸다는 말이겠지요?

 

보통 초기 개발도상국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냅니다.

그러다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발전으로 인한 물가와 인건비, 토지비용 상승과

내재되어 있던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사회갈등,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와 같은 사회현상들이 불거져 나와

고도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 대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더 안 좋을 경우에는 경제발전 단계가 다시 후퇴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중진국 함정을 성장의 덫(growth trap)이라고도 표현해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있는데요.

1960~70년대 이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주 대신 QnA에서 보았듯, 요즘 중국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지요?

 

지난 주 살펴본 지는 나라와 뜨는 나라!

>> 브릭스는 지고 캐시가 뜬다 보러가기

 

그래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말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중진국 함정이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인데요.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을 이용해 급속히 경제발전을 일궈내지만,

일정시점에 이르면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값싼 인력이 고갈되고 말아요.

 

따라서 임금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 물가도 올라 결국 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지요.

이러한 전형적인 발전양상을 보이는 것을 경제용어로는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돌았다'고 표현합니다.

 

 

 

중국은 루이스 전환점을 돌았을까요?

사실 중국은 2009년부터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즉, 루이스 전환점을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대만의 전자부품업체인 팍스콘(富士康)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 선전에 공장을 세웠는데,

2010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불만을 품고

무려 16명의 공장 노동자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연쇄자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팍스콘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2배 이상 올려줄 수 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팍스콘이 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중국 기업은 물론 다른 외국기업들도 잇따라 임금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물가는 상승하고, 제품가격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루이스 전환점 이외에도

중국의 소득양극화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큰 장애가 되는데요.

정부, 기업과 가계 간,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소비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국가 생산력 또한 낮아져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지요.

 

실제로 중국 전체 인구 13억명 가운데

13%가 하루 1.2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는 반면,

재산을 100만 달러 이상 가진 백만장자가 270만명,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가 251명이나 있다고 조사되었어요.

 

이에 중국의 GDP 대비 가계 가처분 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요.

시진핑 정부가 왜 내수시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중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제혜택이에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난 7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거둬들인 개인소득세가 약 10% 줄었다고 해요.

이 외에도 기업소득세, 영업세, 관세 등 다방면에서 세수를 줄이고 있고요.

내년 역시 적극적인 선별적 감세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내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지요.

이미 6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의 잇단 추가 부양책에 대해

적절한 환율 변통폭 확대로 대응하겠다며 통화정책 추가 완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득수준 개혁인데요.

이것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요.

또한 독과점 기업과 업종에 대한 임금총액 및 임금수준 양 측면의 통제 강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의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은 이미 국가주도, 수출중심,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민간주도, 내수중심, 기술집약적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가계부채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증가로 중산층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중진국 함정은 중국 외에도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데요.

 

이제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중진국 함정 없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