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 이유, 영향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 이유, 영향

지난 1월, 일본의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소식이 연일 화제였습니다. 이번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일본의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한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까지 단행하게 된 일본 경제의 속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 및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일본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 지난 1월 29일, 일본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기준금리 0.1% → -0.1% 인하)

-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5번째로 마이너스 금리 적용

- 일본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 거래만 적용

- 지급준비금(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 초과 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 적용

·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 및 이유

- 화폐 통화량 증대, 소비 증진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일본 경제, 20년간 장기 불황 상태 지속

- 2012년 현 일본 수상 아베 취임 후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기 회복 노력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대담한 금융 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공격적인 성장 전략

- 시중은행의 대출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통화량 증대 효과 기대

·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기대 효과

- 기업 대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상승

- 일본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후 국채 수익률 사상 최저치 0.11% 기록

- 일본 전반적 금리 인하 효과

· 한국이 받게 될 영향

-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

-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수출 기업 타격 우려

- 한국 금융위, 일본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대응책 마련 의사 표명

 일본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1월 29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무엇인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금리란 무엇이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 등 이번 사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 5번째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일본이 이번 마이너스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총 4곳입니다. 일본이 5번째로 이 대열에 합류하며 전세계 경제의 5분의 1에 달하는 약 23.1%의 통화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받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그렇다면 전세계 5곳이나 시행하고 있다는 마이너스 금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돈을 은행에 저금하면 금리를 적용 받아 예금된 돈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금리가 1%라면 1억원을 은행에 예금시킨 후 다시 인출한다고 가정할 시 이자 100만원이 제해진 9,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보통 경기침체 때 단행하는데요. 돈을 은행에 저금하지 않고 시중에 풀리면서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만 적용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기준금리 0.1%에서 -0.1%로 내린 것인데요. 일본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과 은행간의 거래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됐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 0.1%가 적용되어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앙은행에 맡긴 돈 모두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지급준비금)을 초과할 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게 되죠.

만약 모든 예치금에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은행들의 수지가 대폭 나빠져 오히려 활발한 대출을 명목으로 적용한 마이너스 금리가 자칫 대출 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수료를 제한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배경 및 이유 

그렇다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화폐의 수량을 늘려 소비를 증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금융완화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비를 유도해 경제성장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인데요. 일본이 왜 이러한 금융완화책을 내놓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일본의 경제는 현재 20년간 장기 불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불황 속에서 일본의 현 수상인 아베는 2012년 취임 후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3%,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를 내세우며 일본 경기 회복에 힘써왔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신조어 '아베노믹스'란 일본 수상인 '아베'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아베 수상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포괄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아베 수상은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기 회복을 목표로 '3개의 화살'이라 불리는 3가지의 경제 정책관련 핵심 요소를 내세웠는데요. ▲대담한 금융 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의도

그 동안 아베노믹스를 통해 약 2,000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니 그 동안 일본 시중은행은 대출, 투자를 하지 않고 남은 돈을 중앙은행에 예금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은행 금고에 약 2,000조 원 규모의 돈이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행된 마이너스 금리는 일종의 극약 처방으로, 대대적 양적완화를 통한 일본 경기 안정 정책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으로써 돈을 은행에 예금해두지 않고 대출 및 투자를 통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기대 효과 

앞서 설명했듯 일본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시중에 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도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본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 사상 최저치 기록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 중 하나는 시장 금리가 대폭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은행들은 이제 중앙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국채를 사들이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 수익률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일본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직후에 사상 최저치인 0.11%로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여타 금리도 함께 하락하게 되고 일본 전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실질적 효과는 보장된 셈이죠.

 한국이 받게 될 영향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이번 마이너스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수출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달가운 소식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대폭 하락하게 되면 엔화의 가치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최근 한국 금융위원회 측에서 일본 마이너스 금리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매주 1회 상임위원 중심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 경기 침체 상황이 남 일처럼 느껴지진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침체된 전세계 경기 흐름 속에서 이번 일본 마이너스 금리 단행이 일본뿐 아니라 세계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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