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란 (sequester,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3월 1일 미국의 '시퀘스터'가 발동되었습니다.

이에 "시퀘스터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시퀘스터로 농산물 검역 차질이 예상된다"

등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우려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시퀘스터의 파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시퀘스터 쇼크'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퀘스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일까요?

저 트러스트 군과 함께 파헤쳐 보기로 해요~!

 

 

 

 

 

 

시퀘스터(sequester)란 '가압류'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미 연방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유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재정적자가 다음 회계연도에서 허용한 최대 적자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

예산 집행 중에라도 정부지출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제도가 시퀘스터 입니다.

미 연방 정부가 거둔 돈에 비해 너무 많은 지출을 하면, 돈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지난해 말 재정한도 직전의 미국이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진행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시퀘스터를 미봉책으로 합의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발동 시한을 연기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 3월 1일 발동되었습니다.

 

 

 

 

 

 

 

 

 

 

 

시퀘스터 발효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간 1조 2,000억 달러

한화로 1,300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게 됩니다.

2013년 올해에만 약 92조 원이란 큰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퀘스터로 미국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 공공부분 지출이 가장 먼저 삭감됩니다.

실업수당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고, 공무원 해고 및 임금 삭감이 진행 될 텐데요.

이로 인해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 경기가 다시 하락세를 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2월 중 의회에 제출됐어야 하지만

시퀘스터 등의 문제가 겹쳐 무산된 상태인데요.

회계연도 잠정예산 편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하원은 이를 막기 위해

'2013회계연도 연방정부 기관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는데요.

6개월간의 잠정 예산안만을 의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27일까지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폐쇄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올 1월 말 국가부채 법정한도 적용을 오는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만약 5월 18일까지 의회가 채무 한도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즉각적, 직접적, 치명적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요.

 

국내 무역업계는 현재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980년대 시퀘스터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한 업적이 있지만

최근의 시퀘스터는 재정절벽을 만드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두 당이 당파 싸움에 매몰된 나머지 미국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어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 가는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빠른 시일 내 타협점이 도출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