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Volcker rule)이란?

 

미국의 국내 은행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은

지난해 7월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미 당국간의 이견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투자은행들은 이 규제에 불만을 나타내며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이 규제 주장의 중심 인물 폴 볼커(Paul Volcker)는 규제 완성이 지연되자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볼커룰이 무엇이길래 정부와 은행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저 트러스트 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은행자산 규제책입니다.

금융 규제 개혁법안인 '도드 프랭크 법안'에 포함된 규제 중 하나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자

강한 금융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를 반영해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폴 볼커(Paul Volcker)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미국 금융기관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아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데요.

이에 따르면 은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투자가 금지되는 것이지만

이후 자본금 3%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상품시장 투자'는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에게 짭짤한 수익을 안겨줬지만

최근에는 사업부 폐쇄 및 매각, 관련 부문의 인력 감소로 인해 애물단지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이미 볼커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자본금 3%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상품트레이드에 강력한 규제로 작용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볼커룰은 자기자산을 투자해 발생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모가 있지만

은행의 자산운용을 제한하고 투자 위축으로 야기되는,

금융 투자 상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커룰이 만들어진 미국에서 당국의 은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에서 불어오는 볼커룰 바람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볼커룰은 미국은행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외국계 은행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둔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볼커룰의 적용은 금융 투자 상품시장에는 발전 저해요소가 되고

은행들이 규제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의 부담이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로 인한 강력한 금융규제가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시장 침체라는 악영향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은행들의 더 많은 투자활동을 장려 하면서도

자기자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