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와 박근혜노믹스의 환율전쟁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이어지면서

각 나라 대통령의 이름과 '노믹스(nomics)'를 결합하여

해당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단어가 유행인데요.

오늘 소개할 아베노믹스와 박근혜노믹스도 이것의 한 예이죠.

 

왜 하필 아베노믹스와 박근혜노믹스냐?

일본 아베 정부가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추진에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어떤 대응을 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환율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와 박근혜노믹스를 살펴보도록 해요~!

 

 

  

 

 

 

일본은 그 동안 엔고현상과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리며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어왔었죠.

 

 

관련글 보러가기

>> 높아지는 엔화 가치(엔고), 무엇이 문제?

>> 안전통화의 저주? 원화강세의 영향!

 

 

그러나 아베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엔화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아베트레이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베트레이드란,

아베 총재의 일본 통화완화 정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화가치가 하락)하고 주가지수가 상승되는 현상을 말하지요.

 

 

 

 

[최근 3개월간 달러 기준 엔화가격 변동추이, 자료출처: 네이버 금융]

 

 

 

그렇다면, 아베트레이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베노믹스를 한 마디로 '무제한 양적완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아베 총재가 공격적인 돈 풀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의 일환으로 현재 3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베 총재는 최근 후지 TV에 출연하여

일본은행(BOJ)이 내년 1월에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재의 1%에서 2%로 높이지 않으면

BOJ법을 개정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를 위해 앞으로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BOJ 총재를 대신하여

아베노믹스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후임을 물색 중이라고도 밝혔지요.

 

 

 

 

 

 

 

두 번째는 BOJ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통화량 확대를 주문한 것인데요.

이에 BOJ는 국채매입기금 규모를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10조엔 더 늘리기로 결정했어요.

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량 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늘리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상한선 철폐와 10조엔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한 것이에요.

그동안 지나친 재정확대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를 44조엔으로, 국채비를 제외한 세출 규모를 71조엔으로 책정했었지만,

아베 총재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상한선 철폐를 시행하려 하고 있지요.

 

또한 철폐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요.

내년 3월로 종료되는 올해 회계연도에 최대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아베트레이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출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껏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왔는데요.

이는 수출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되어 서민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었죠.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성장에 기반한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성장과 경제민주화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 크게 바뀌지도,

대규모의 돈을 푸는 등의 인위적인 정부개입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던 고환율시대가

주변국, 특히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 주춤하여

수출경쟁력 약화(성장률 둔화)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내수안정이 우선인 지금, 이는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환율하락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다만, 원화강세의 정도가 급격하고 앞으로 더 지속될 경우

수출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대응책으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관리) 준비가 있지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눠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근에도 기존 완성된 사항을 제외한 추가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외화유출입 통제 방안의 국제적 정당성 확보와

선진국의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는 국제공조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등 주요국과의 탄탄한 협력구조와 제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해요.

 

 

 

 

 

 

통화스와프 관련 글 바로가기

>> 통화스와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아베노믹스와 박근혜노믹스, 환율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개의 경제정책을 원인과 결과라는 구성으로 살펴보니

하나를 공부할 때 보다 훨씬 재미있죠^_^?

 

앞으로 박근혜노믹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봐요!